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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새 농업투자계획을 세울 때다
내용 : 농업인을 비롯한 정치권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던 정부의 내년도 농업예산 8천4백억원 삭감방침이 전면 백지화 됐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8일 98년예산 수립을 위한 당정 전체회의를 갖고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98년마무리분 7조8천90억원을 소요액대로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한 것이다. 물론이같은 98년 예산안은 정부측의 조정작업을 거친 뒤 25일경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0월2일께 국회에 상정돼 통과돼야 하는 절차가남아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에 당정이 내년도 농업구조조정 예산을 삭감방침을 철회하기까지에는농업인단체들의 힘이 컸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WTO체제 출범이후 우리 농어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따라서 농림예산 축소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정치권과 정부에 강조해 왔던 것이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재정경제원의 농업예산삭감 방침에 대한 항의시위와 함께 지난 7월25일부터전국 각도에서 열린 농업경영인대회를 통해 농업예산 삭감반대운동을 펼쳐온 것이 이번 당정의 결정에 큰 힘이 된 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어떻든 우리는 이번에 당정이 농업예산 삭감철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농업인들의 주장을 올바로 수렴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42조원 투자사업의 조기 마무리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을 지키게 됐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더욱이 당정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내년 예산증가율이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이같이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코자 한다. 이렇게 경제위기, 세수감소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확보된 내년 예산은 단한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비교우위론자들을중심으로 농업투융자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식으로 농업투자 감축 운운 하는 주장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이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농업발전에더욱 힘쓰는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농림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단체들로 과감한 자기개혁 등을 통해 귀중한 예산을 소중히 써야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완료될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이제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농어촌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투자계획은 42조원 투자에서 나타났던 일부의 비효율성, 부실화,재원낭비 등을 척결하고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농업의 육성에 기여하는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사전심사와 지원대상자의 능력 및 사업의지에 대한 사전평가, 투자사업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철저한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투자계획은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이니만큼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리 개발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정의 목표와 방향성에 부합하는 부단한 농정개혁이필요하다.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투자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낳는만큼 새로운 개혁은 부분적인 정책과제나 수단을 바꾸는 것만으론 안된다. 그것은농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에 부합하는 목표와 방향설정,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적인 것이어야 한다.발행일 : 97년 9월 11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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