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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민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 바란다
내용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1일 농림부를 필두로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 연말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그어느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난 5년동안 펼쳤던 문민농정개혁의 마지막 점검을 통해 21세기 대비 우리 농어업, 농어민들이 새로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99년 이후2단계 농업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전환기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시기라 할수 있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히 대선을 의식한 정치공세, 폭로성질문 등 당리당략 차원에서 농어업, 농어촌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5백만 농어민들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이면서 모든 부분에 철두철미한 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주최한 농정대개혁촉구대회에 참여한 농업인들의 열기를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이 국민산업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농어민들의염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할 수있는 기틀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코자 한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함께 정확한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우선 이를위해 우리는 의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코자 한다. 15대들어 2번째로 국감을 맞이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어촌 현장에서 일하고활동하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국감자료를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원들이 국감에 대비,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매년 국감장에서 보면 여야의원들의 질의나 수감자들의 답변들이 비생산적으로 진행돼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의 국감에서 경험해왔다. 올해도 국감대상기관은 많은데 기간은 짧아 이런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종래 국감관행에서 탈피, 생산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농정의 쟁점으로 부각될 문제들이 많다. 이중에서 추곡수매가격의 경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올 수매가를 동결해 놓은데다 내년도몫도 WTO 협상결과에 따라 동결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어 각당이 농민표를의식해 어떻께 대응할 것인가도 주목된다. 축산부분은 이번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발견된 병원성 대장균 O-157: H7이 검출된 배경과 항후 대책에 대해 집중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야야의원들은 이런 농정의쟁점을 단순히 과제로 남길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국회의 중요기능중 하나가 법률 제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정기국회에서 정부제출 법안으로 축산물위생처리법과 계류중인 환경농업육성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지법 등이 있다. 이들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추진을 위해 축산물위생처리법은 농림해양수산위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대처해 개정시켜야 한다. 어떻든 이번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농어민들의 기대 또한크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21세기 선진 농업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7년 10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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