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국회 앞 거리에 앉았다. 전북에서는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었다. 쌀값 보장대책을 방치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쌀 시장 안정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향후 정부가 내놓을 쌀 수확기 대책에 당정협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한농연은 지난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확기 쌀값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했다.

김진필 한농연 회장은 “이미 쌀값은 20년전 가격으로 추락해 있는데, 쌀 문제는 물론 농정현안을 해결해야 할 국회와 정부, 농협 모두가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천막농성은 곧 30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인 만큼 윤봉길 선생의 농업·농촌 사랑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국회 인근 대한주택보증건물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한농연이 농성을 시작한 다음날(5일), 전북지역에서는 논을 갈아엎는 시위가 있었다. 이 역시 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한농연전북도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5일 ‘쌀값 보장, 농산물 제값받기, 농민생존권 쟁취 전북농업경영인 결의대회’를 개최 하고 김제시 공덕면에서 수확을 열흘 정도 둔 논(1필지·1200평)을 대형 트랙터 6대를 동원해 갈아엎었다.

또, 도연합회 임원진은 이날 쌀 대란 비상시국을 감안해 쌀 직불금 도비 200억원 확보, 기초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 후계농업인력 육성 특별지원정책 마련 등이 담긴 전북농업경영인 결의문을 전북도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국민의당 전북도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처럼 전국이 쌀값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 5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 당정협의가 진행됐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 새누리당은 △시장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쌀 전량을 연내에 시장으로부터 격리할 것 △우선지급금을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상향조정 할 것 △명품브랜드 쌀을 이용한 프랜차이즈 육성방안과 쌀 수출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쌀 소비증대 대책을 마련할 것 △기존에 발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완료하고,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계획을 세울 것 △쌀 생산조정제는 쌀 직불금 제도와 연계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농연의 천막농성장을 찾은 김재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최대한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생산조정제의 경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실패 등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얘기는 없었지만 올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쌀 수확기 대책 발표시점과 관련 “내일(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가능하면 이날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우려다. 또, 시장격리 시기도 새누리당과 농민단체간 이견이 크다. 농민들은 ‘즉시’ 시장격리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김진필 회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자칫 농민들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연내에 쌀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한다고 하지만, 연내가 아닌 지금 당장 시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규 기자, 김제·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