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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6대 요구사항' 발표 "2016년산 쌀 소비 초과물량 전량 시장격리 하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수확기 쌀값보장, 당면 농정현안 해결 촉구 한농연 6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이 지난 4일 쌀값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쌀값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내야 할 농정과제를 추려낸 것. 쌀값에만 주력하기에는 여타 농정현안들의 무게감이 크다는 생각에서다.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 농림수산분야 예산 확충 등을 6대 요구사항에 넣은 것도 이 때문.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1. 쌀 초과물량 즉시 매입·격리
수확 초기에 해야 수급 안정

2. 생산조정제 예산 책정
벼 재배 감소·식량자급률 제고

3. 대북 쌀 인도적 지원

UN 등과 연계 투명하게 배분

4. 농어촌상생기금 조속 도입
농업·농촌 근본적 회생에 필수

5.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
후계농업인 금리인하 등 지원

6. 농식품분야 예산 확충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쌀 초과물량 시장격리=우선 ‘2016년산 쌀 소비량 초과물량 전량 시장격리’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2016년산 신곡 예상 소비 물량 초과분이 최대 35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물량 전체에 대해 정부가 ‘무기한 매입·격리’ 방침을 조속히 발표하고, 중·만생종의 수확이 본격 시작되는 10월부터 즉시 매입에 나서야 한다”며 “수확기 초에 과잉물량 전체를 일시에 격리해야 가격·수급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민간 RPC의 가공시설에 적용 중인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 전기로 전환할 것도 건의했다. 이들 RPC가 수확기 쌀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산조정제 예산책정=생산조정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경우 벼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식량자급률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한농연의 주장. 또, 한농연은 “지금과 같이 35만톤의 과잉생산을 방치할 경우 변동직불금, 시장격리용 벼 매입자금 등 관련예산이 1조6500억원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7만ha의 면적에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게 되면 2100억원밖에 들지 않고, 1조44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같은 효과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도 생산조정제 예산으로 9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편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대북쌀 인도적 지원=최근 심각한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구호용으로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대 요구사항 중 쌀값 보장대책으론 마지막이다. 한농연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인도적 차원’을 강조했다.

혹여 북한에 전해지는 쌀이 자칫 군량미로 전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국제연합(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과 연계, 북한 주민들에게 쌀이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내놓기도 했다.

▲농어촌상생기금 도입=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6대 요구사항에 넣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농어촌상생기금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한다는 것.

농어촌상생기금의 조성·운영 등과 관련 농민단체들이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정예농업인력 육성=한농연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예농업인력의 육성·정착을 6대 요구사항을 통해 강조한 이유다.

한농연은 이를 위한 대책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농업인력지원센터 신설·운영 △신규 후계농업인에 대한 금리인하(2%→1%)와 상환기간 연장(3년거치·7년상환→5년거치·10년상환) △농민단체 주관·책임하에 실용적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도입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존치 등을 제안했다.

▲농식품분야 예산 확충=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했다.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은 2010년 2.9%에서 2017년(안) 3.7%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은 2.4%에서 0.6%로 감소했고, 국가 전체예산 중 농식품분야 예산 비중도 5.9%에서 4.9%로 줄었다. 매년 감소추세다.

한농연은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 쌀값을 포함한 6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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