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의 회기가 1백일에서 70일로 단축된 면도 있지만 여야가 너무 대선을 의식, 봐주기식 국감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과거처럼 국감장을 끝까지 지킨 의원이 드물었고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고 질의내용을 자료로 대체하는 의원도 눈에 많이 띄었다.
그중 일부의원들은 지난해에 비해 현장중심의 농어민들의 애로사항과 농어업의 문제점을 파악,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농림부가 동 캣 검역기능 강화대책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지난 1일 농림부 국감이후 여야 의원 모두가 결의안을 채택, 0-157:H7이 검출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및 검출경위와 유통경위를 철저히 밝힐 것과 문제가 된 수입 축산물에 대해 폐기·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촉구했다. 특히 축산물검역 관련 제도, 인력, 장비, 기술의 보완과 확충 등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미국정부에 대해 유해병원균에 오염된 쇠고기를수출하게 된데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구에농림부가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대처하지 않았지만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잘못을 시인하게 했고, 동·식물검역기능 강화대책을 조기 종결하겠다는 방침도 받아냈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농지의 중요성과 식량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농림부의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수확이다. 이 부분은 매년 국감때 단골메뉴로부각됐던 농정의 최대 현안이지만 올해는 풍년농사로 인해 자칫 묻혀 버릴수 있는 문제를 다시 부각시켜 대안을 계속 마련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개선방안과대규모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책, 농가부채의 실상, 한우종합대책의문제점 등 농정의 현안들을 집중 추궁했지만 수감기관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얻어 내지 못했다.
이와함께 여야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한 것은 현행 수매제도의 문제점으로 이에대한 개선책을 정부 당국에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정부대책을 듣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정부 수매외에 농협이 추가매입을 하겠다는 회장의 의지를 끌어낸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사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약정수매제도는 당초 결정된 약정수매량 8백50만섬 가운데 선금을 받아가지 않거나 선금 및 이자를 다시 반납한 물량이1백92만섬으로 23%가 수매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현행 수매제도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지가격이 안정세이기 때문에 약정수매량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지않고 있다. 정부 수매벼 검사 및 검사규격과 관련, 육안검사 오판에 따른농민의 손해보상 등 많은 개선할 점이 있지만 이렇다 할 확답을 받아 내지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 활동으로 의원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계속 챙겨 수감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자칫 대선을 앞두고 흐트러질 수 있는 수감기관들의 분위기를 추스려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발행일 : 9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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