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100만톤 조기수매 등 실질대책 주문

▲ 지난 26일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소속 농민들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쌀값 보장과 경기미 소비촉진을 촉구하고 있다.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임희철·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보장과 경기미 소비촉진을 촉구했다.

이날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기뻐하기보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 농민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는 풍년으로 말미암은 과잉생산이 쌀값 폭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마다 40만톤이 넘는 수입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6만톤 이상의 밥쌀용 수입이 주범”이라며 “당장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수입을 중단하고, 올해 쌀 100만톤을 조기 수매하는 등 선제 시장격리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을 향해서는 경기미 저가 방출경쟁 중지,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 긴급 지원, 수매가 결정 시 농민 의견을 반영한 안정적 수매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도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 도입’과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요구했다. 임희철 경기농단협 회장은 “경북, 경남, 전남, 충북, 충남 등 타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자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타 지자체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분석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공급식과 집단급식 확대를 지도·지원하라”면서 “이를 위해 도, 도의회, 농협,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논의와 함께 추진 경과를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경기도의 농정예산 비율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인 3%대에 불과하다”며 “한중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이를 확고하게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산물 최저가 보장’, ‘신곡 수요량 초과분 전체 시장에서 격리’, ‘밥쌀용 쌀 수입예산 편성 금지, 의무사용 폐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볏단을 한 움큼씩 들고 나와 정부를 규탄하는 ‘볏단 매질’, 수입쌀을 쓰레기통에 퍼붓는 퍼포먼스 등을 펼치며 정부의 농업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단협은 기자회견 직후 열린 경기도의회 김호겸(더민주·수원6)·염동식(새누리·평택3) 부의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경기도 직불금 제도 도입과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설협의 기구 구성, 경기도 농업예산 확충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김호겸 부의장은 “올해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 자체 직불금 제도 등 요구사항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염동식 부의장은 “정부의 안일한 농업대책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농민들의 걱정을 이제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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