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정부가 대책 마련 소홀”

한농연경기도연합회와 본보 부설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가 지난 21일 경기도농업인회관에서 ‘수확기 쌀값 대책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속된 풍년으로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심이 들끓고 있고, 적자가 누적된 RPC(미곡종합처리장)들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농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주곡인 쌀산업의 안정화 및 지속성장 방안 등을 찾아보자는 것이 토론회의 취지였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수입쌀 증가와 쌀 소비감축 등에 따른 쌀값하락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관련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1년 3월에 발표된 ‘쌀 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이미 쌀 공급 과잉을 예상했음에도 생산량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 등을 고려할 때 논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총체벼 등의 재배를 장려해 생산량을 조정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사료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산쌀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등도 대책으로 주문했다.


#개회사/임희철 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
“쌀산업 지키기 지혜 모아 정책 반영 위해 앞장설 것”

한농연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수확기 쌀값 대책 마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올 가을 또 다시 닥쳐올 쌀 대란을 대비하고 위기의 쌀 산업을 타개하며,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마련했다.

소비를 넘어서는 생산, 175만톤에 이르는 양곡재고량, RPC 경영악화로 인한 수확기 매입 여력 부족 등으로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불안 문제가 극심해짐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민단체는 과잉생산 물량 전체에 대한 무제한 매입 및 시장 격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쌀과 관련해 각계의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쌀 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으면 한다. 쌀 산업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단기, 중장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과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인 만큼 여러분의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린다.

대안이 나오면 한농연이 앞장서 경기도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 각계에서 누구보다 고생하지만 한국농업의 희망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욱 노력해 주기 바라며 한농연경기도연합회도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겠다.


#주제1/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내년부터 다수확 품종은 매입 대상서 제외”

수확기 벼 매입자금 추가로 확대 계획
정부 보유 재고 175만톤 특별관리 중
국제기구 통해 소규모 식량원조 추진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정부 수확기 쌀 대책은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후인 10월 중순경 세부적인 것이 나올 것이다. 오늘은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은 77만9000ha로 지난해 79만9900ha보다 2만ha 줄었다. 이는 작년 대비 2.5% 줄어든 것이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면적이 감소했다. 생산량은 지난해 433만톤보다 10만톤이 감소한 423만톤을 예상하고 있다.

산지쌀값은 9월 15일 기준으로 13만5544원(80kg 정곡)이며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했다. 정부의 재고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풍으로 올 8월말 기준 175만톤이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8만톤이 많은 것이며, 국제기구가 권고한 적정 비축물량 80만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재고를 갖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안 9777억원을 배정했다.

쌀 가격이 떨어져도 직불금으로 농가가 받는 실제 금액은 일정 수준 보전 받을 수 있다. ㏊당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37만원 증가한 237만원(고정직물 100만원, 변동직불 137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목표가격인 18만8000원(80kg기준)의 96~97%인 18만원 수준은 보전할 수 있다. 10월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반영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예산 추가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올해 36만톤을 국내 수요용으로 비축하고 해외공여용으로 3만톤 등 39만 톤을 정부가 매입한다.

농가의 수확기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은 현재 산지 쌀값을 감안해 4만5000원(조곡 40kg) 선으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5만2000원이었다. 10월 수확기 신곡가격이 올라가면 11월에 가격을 재산정해 우선 지급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농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산물벼 매입량도 지난해 8만톤에서 9만톤으로 늘렸다. 시도별 물량배정 방식도 개선할 것이다. 매입실적 위주의 기존 배정기준에 재배면적 등을 포함, 연차적으로 10%씩 3년 동안 30%를 반영할 계획이다.

매입품종도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고 고품질 품종 위주로 할 것이다.

현재는 시군별로 2개 품종을 선정해서 매입하는데 생산량은 많지만 품질이 낮은 다수확 품종이 섞여 있다.

올해까지는 그대로 수용하되 다수확 품종을 선정한 시군은 시책평가에서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밥맛이 떨어지는 다수확 계통 품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부터는 고품종 1개로 제한할 것이다.

벼 매입자금 지원도 현재 정부 1조2000억원과 농협중앙회 1조3000억원 등이 배정됐는데 10월 수확기 상황을 보고 추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RPC외에 DSC(건조·저장시설)와 비RPC농협, 들녘경영체 등도 포함시켰으며, RPC가 적정 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전국 정부양곡 관리창고 4000개에 175만톤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 내지 않으면 신곡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쌀 유통시장에서 정부 재고가 많으면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부정적 심리가 있어 특별재고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밥쌀 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사료용 쌀을 올 2월부터 12년산 구곡을 현미로 9만9000톤 공급하고 있으며, 새로운 양곡연도인 11월이 되면 13년산 구곡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물량은 10월 수확기 대책에 발표할 것이다.

쌀이 밥쌀이든 가공용이든 식품으로 활용하는 용도로만 양곡관리법 등에 규정돼 있는데 용기나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품 가공업체까지 정부양곡 매입자격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을 7월에 개정했다. 또한 ‘아세안 +3 비상쌀 비축제(APTERR)’ 등 국제기구 등을 통한 소규모 식량원조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쌀 원료곡 비용뿐 아니라 모든 물류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외교부와 검토하고 있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횟수를 조절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햅쌀 출하시기에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내달 중 시장격리 대책을 세우고 쌀 소비촉진 방식도 전환 추진할 것이다.


#주제2/경기미 경쟁력 강화방안
“밭작물 가공정미소 설치·전용 농기계 보급”

가공용 쌀 재배 통해 가공산업 활성화
직장인·학생 대상 ‘아침밥 먹기’ 추진도
소비자 선호 고품질 쌀 94% 이상 유지

▲이관규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장=경기도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000년부터 다수확 품종보다는 밥맛 좋은 우수 품종을 확대 재배, 타도 보다 높은 가격의 고품질 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벼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풍작에 따른 전국 쌀 생산량 증가와 이월되는 재고량 증가로 경기도 쌀값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은 42만톤으로 전국 433만톤의 9.7%이며, 벼 재배면적은 8만2000ha로 전국 79만9000ha의 10.3%다. 2012년 대비 지난해 전국 재배면적은 5.9%인 5만ha가 감소한 반면, 쌀 생산량은 오히려 7.9%(32만톤)가 증가됐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도 63kg으로 85년 128kg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 쌀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올 8월말 기준 경기미는 15만원(정곡/8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2만9000원)가 하락됐다. 전국 평균 13만9000원 보다는 1만1000원이 높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수확기 때 RPC 등 산지유통업체들이 원료곡을 매입하고 시장이 안정되는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극적으로 매입, 산지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판매가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쌀 재고량 증가로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쌀 재고 10만톤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316억원이며, 쌀 가격 하락폭이 커질수록 변동직불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2014년산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172억원인 반면 2015년산은 이보다 3.7배 많은 643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산지 쌀 수매와 판매 등을 담당하는 농협RPC 등도 매년 적자로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쌀 재고량 감축대책으로 벼 대신 소득 높은 밭작물 확대를 위해 △밭작물 가공 정미소 설치 △밭작물 전용 농기계 개발 보급 △논에 타 작물 재배시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 논 콩 등의 재배면적을 늘릴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59ha의 논콩 재배로 쌀 816톤의 감축효과를 가져왔으며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또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변에 위치한 논의 경우 친환경(무농약 이상) 재배, 경관작물로 전환하거나 사료작물 식재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가공업체와 계약재배(시범단지 조성)를 통해 밥쌀용이 아니 가공용 쌀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 산업 활성화도 꾀할 것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해외원조 및 사료용 공급을 모색하고 쌀 막걸리·빵·케익·라이스 칩 등 쌀 가공제품의 시장판매를 확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장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

경기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청·고시히카리 등 고품질 쌀을 도내 전체 면적의 94%(7만7195ha) 이상 유지하고, 이에 따른 벼 우수품종 종자 2280톤을 공급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RPC 등에 벼 원료곡 매입자금 190억원(30.6톤)을 저리 융자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논에 타 작물 재배시 직불금 지원 및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쌀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확대하되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고 고 품질 벼 위주의 매입을 요구하며, 빠른 시일내에 시장 격리곡을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총체벼 등 재배 논 형상 유지, 생산량 조절·사료 자급률 제고”

#종합토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농민은 생산 전념토록”

해외원조나 사료용 등 재고 해소 모색
쌀의 효능 국민들에 지속적으로 홍보
천대받는 쌀 아닌 대접받는 쌀 만들길

▲윤원희 한농연경기도연합회 수도작분과 위원장=쌀값폭락의 원인은 수입쌀 증가와 풍작, 쌀 소비량 감소가 원인이다. 예전에는 정부 추곡수매제에 의해 수매가가 결정됐지만 수매가 농협으로 이관되면서 지역별, 브랜드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농협은 손해를 덜기 위해 덤핑세일을 하는 등 쌀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정부의 혼합미 정책을 통해 쌀값폭락을 불러 왔으며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재배하는 GMO 벼는 쌀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하루 평균 3끼 먹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2끼 먹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쌀 등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 하면 살이 찐다는 언론보도 탓도 크다. 쌀의 효능이 어린이에게 집중력과 면역력을 높여주고 어른에게는 성인병 예방·피로회복에 가장 좋은 음식이며,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쌀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쌀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농협·지역별 가격 경쟁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방지하려면 현재 전국 총생산량의 공공비축미 수매를 7%에서 30%이상 확대 실시해 농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쌀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지는 예전의 수매제도로 돌아가는 단계적 준비도 필요하다.

특히 쌀만이 아닌 기초 농산물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수매제도가 마련돼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아도는 쌀이 수매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지원을 통해 쌀 재고량이 해결됐지만 현재로서는 해결 방안이 없어 보관료만도 엄청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지원이 아니더라도 해외원조나 사료용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추가로 수입되는 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쌀값이 안정될 것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최우선적으로 쌀을 우리 삶의 근본으로 여기고 천대받는 쌀이 아닌 국민들에게 대접받는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기 바란다.


“사료용 총체벼 재배 늘려 쌀 수급안정에 기여”
총체벼 출수 후 30일 이전에 수확 가능
수확 후 단계 생략, 비용 절감에도 도움
대체작물 개념으로 총체벼 산업화 필요

▲장재기 국립식량과학원 연구관=농촌진흥청의 GMO벼 재배는 순수한 과학적 연구목적이며, 철저하게 격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방출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국내 쌀 산업 현안해결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의 대항마로 총체벼 확대 재배를 제안한다. 사료용 벼인 총체벼 재배를 늘리면 밥쌀용 쌀 생산을 줄여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총체벼는 수확시기가 빨라 밥쌀용 쌀 재배에 비해 작부체계 활용에 유연성이 생긴다. 실제로 총체벼의 수확 시기는 출수 후 30일 이전으로, 40~55일인 밥쌀용 벼에 견줘 매우 빠르다. 수확 후 단계가 생략돼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풍년 시 근본적 쌀 시장격리 수단으로 쌀 가격 안정화와 시장격리 물량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축산농가도 수입 건초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총체벼 5종 만들었다. 그중 최고로 수확이 많은 게 ha당 20톤 나온다. ha당 750만원의 조수입을 올린다. 가공용 쌀과 달리 총체벼는 생산·소비 모두 농업계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

현재 국내 총체벼는 간척지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먹여본 축산 농가는 총체벼가 사료로서 가치가 훌륭하다는 평가다. 고기 육질 등급 등도 잘 나온다고 한다. 총체벼 선호도 높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쌀이 아닌 벼를 이용한 대체작물 개념으로 총체벼를 산업화 시켜야 한다.


“경기도에서 직불금 받는 농가는 절반도 안돼”
정부는 대책 안세우고 농민·소비자 탓
타 작목 전환하려면 직불금 더 높여야
격리물량 방출 말고 수입쌀 대북 지원

▲최재관 식량닷컴 대표=쌀값 폭락에 대한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불 끌 생각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값이 떨어져도 변동직불금을 받으면 96~97%의 소득보전이 돼 손해 볼게 없는데도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고 벼를 쏟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느냐고 한다. 그런데 농민들은 직불제로 보전 받는 것 보다 쌀값 안정을 원한다. 경기도는 직불금 받는 농가가 50%도 안 된다. 지주가 다 받아간다. 그래서 쌀값 떨어지면 농가들은 고스란히 망한다. 벼 1가마에 5만원 정도 가면 3만원이 경비고 2만원 남는다. 그런데 1만원 떨어지면 소득이 50% 줄어든다. 2만원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죽겠다고 한다.

불이 났는데 구경만하고 있다. 누가 꺼야 할지 모른다. 날씨가 좋아서 풍년이 들어 문제면 날씨 탓이고, 농민이 타 작목 전환 안 해서 생산 과잉되면 경지면적 안 줄인 농민이 문제다. 소비자들이 안 먹어서 문제라고 한다. 소비자가 안 먹는 게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20∼30년 전부터다.

정부가 공급과잉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했다. 2011년 3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한 게 잘못이다. 시급히 불을 꺼야 한다. 시장 격리도 격리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 생산조정제 역시 논에 타 작물을 심어서 벼와 똑같은 소득이 나오면 농민들은 안한다. 경비가 더 나가기 때문이다. 직불금을 더 많이 줘야 실행한다. 직불금 예산이 1조5000억원이다. 평당 1만원씩 보전해 준다면 농민들은 타 작목을 재배한다.

수입쌀을 국내에 내리지 않고 바로 대북지원하면 물류비용도 절감된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FTA 기업이익 나눠야”
농업 다원적기능 홍보해 쌀 소비 촉진
중간 유통업체 마진 조사해 개선 추진
경기미로 간편 도시락 개발 등 모색을

▲홍진기 경기지역농협RPC협의회장(서화성농협 조합장)=농민 조합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기으려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농가 요구량은 전량 수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매가격도 민간 RPC보다 3000∼50000원 더 준다. 그럼에도 정부나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RPC 적자 원인이 과잉재고를 갖고 있고 팔 만큼만 수매하지 농민 요구 다 받아서 적자운영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미가 쌀수급이 안정될 때는 비싸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판매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재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경기미가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미가 1만원 하락하면 소비자도 1만원 하락한 가격에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쌀 유통에 효율성을 기할 것이다.

경기미의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도 경기도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내년부터는 추청벼 보다 미질과 향이 좋은 ‘골든퀸’ 이라는 품종의 계약재배를 늘리고, 경기미로 만든 도시락 개발도 모색할 것이다.

정부는 FTA로 혜택 보는 기업들이 피해보는 농업분야, 특히 쌀 농가들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무역이득공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주곡인 벼농사가 천대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쌀, 경험재 아닌 탐색재로 접근해 정책 추진을”
일본은 가공용·사료용 쌀 직불금 지원
농지 보전하되 밥쌀 품질 차별화해야
커피 고르듯 쌀도 선택하는 시대 대응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과잉을 해소하는 열쇠는 수출이 아니면 원조인데 쌀 수출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2000톤 수출됐다. 그런데 2000톤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450만 달러로 kg당 2달러다. 국제시장에 나가보면 우리 쌀과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 쌀 등은 1달러로 경쟁이 안 된다.

쌀 수출을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지만 5000톤 넘기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도 캘리포니아산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남쪽 지역에서 비슷한 쌀이 생산돼 캘리포니아 지역의원과 농민단체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캘리포니아 쌀의 한국 의무수출량 증가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쌀의 50%가 수출되는 호주시장까지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 쌀 가공품 수출로 방향성을 돌려야 할 것이다. 가공용 쌀은 품질 면에서 일반 원료쌀보다 미질이 떨어지지만 6000톤 해외수출로 45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 들였다. 원료미보다 양은 3배, 외화는 10배정도 많다. 원료미는 경쟁력이 없다는 반증이다. 중장기적으로 농촌진흥청 등에서 쌀 가공품을 개발, 수출하는 것이 원료미 소비율도 높고 외화벌이도 낫다.

일본 정부는 쌀에 적용하는 변동직불제를 2015년에 폐지했고, 고정직불금은 내년에 없앤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밥쌀에 대한 지원대신 가공용과 사료용쌀 등에 직불금을 돌려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성세대는 쌀을 경험재(경험을 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재화)라 생각한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는 쌀도 탐색재(특징과 특성이 구매 이전에 쉽게 측정되는 재화나 용역)라 생각한다. 커피를 선택하듯이 쌀도 선택하는데, 젊은 층은 탐색재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 쌀도 이제 탐색재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시장에서 품질차별화가 일어나고 고급쌀은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는 보전하되 밥쌀을 시장에 맡겨서 품질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