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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두박질 치는 쌀값, 정부는 보고만 있나” 원성 자자서울·전북 등 농민대회…수입 중단·쌀값 보장 촉구
추곡수매제 부활·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주문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농식품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쌀 수급안정 관련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초과물량 시장격리, 쌀 소비촉진 대책 등을 요청했다.  김흥진 기자

쌀값 하락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를 향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 기준 13만5544원으로 전년 동기 15만9648원보다 15.1% 낮다. 또, 9월 현재 벼 생육이 양호해 9월 중 기상여건이 중만생종의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쌀값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구체적인 쌀값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대학로에서 ‘쌀값 대폭락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연 가운데 “쌀값 폭락을 막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 힘을 보여주자”고 소리쳤다. 농민들은 100만톤 조기수매, 대북쌀 교류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날인 21일에는 전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2016년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 및 2017년 수급조절 예산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300여명의 쌀전업농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수확기 쌀값 하락문제는 벼 수매값 하락을 유발하고, 한해의 총 소득을 수확기 수매로써만 얻게 되는 쌀 생산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면서 시장격리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는 가운데 수요초과물량을 대북지원 또는 해외원조를 통해 국내에서 격리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쌀 수급조절을 위한 예산 900억원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에 이어, 전북도 마찬가지. 전북도내 곳곳에서는 쌀값 폭락과 관련 논 갈아엎기를 펼치면서 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장수, 순창, 익산과 21일 김제지역 농민들은 해당 지역 논에서 쌀값 폭락에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시군 동시 다발 논을 갈아엎는 항의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들 지역 농민들은 최근 조생종 벼(40kg)가 전례 없이 3만원대까지 떨어지자 2만원선까지 폭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쌀 수입 전면 중단과 쌀값 보장을 요구했다. 또, 시군 지역 농민들은 추곡수매제 부활과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시행, 대북 쌀교류와 해외 원조 등 재고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전국 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정부·여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21일)에 이어 ‘쌀 수급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22일)를 열고, 쌀값 안정대책을 논의했는데, 그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벼 재배면적이 2014년 1만7000ha, 지난해 2만ha 각각 줄었고, 이대로 가면 2~4년 이내에 70만ha가 된다”면서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면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양민철·조영규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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