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가 ‘새만금 스마트팜 조성계획’을 전격 철회, 이를 반대해왔던 농업계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새만금내 농업관련 핵심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농업계 "대기업 농업 진출 불씨 아직 남아…법적 차단 추진"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정부 지원과 여론을 등에 업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던 LG CNS는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 을)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새만금사업 추진 중단 입장을 밝혔다.

LG CNS는 사업 중단 이유에 대해 “기존 시설원예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 및 투자자 측과 투자계획을 재검토 했지만, 짧은 시일 내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농업진출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일단 추진을 중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하지만 향후 언제든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진출 규제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LG의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LG 지원에 나섰음이 밝혀졌다”며 “이는 그야말로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어떤 도움을 준 것인지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묵 한국 파프리카 생산자자조회 회장도 “농민들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대기업 자본이나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로 제발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를 떠나 각 지역의 시·도 지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큰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연내 법제화를 위해 지원팀을 꾸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새만금내 대기업의 농업회사법인 소유나 농지 임대 및 위탁경영 등이 가능해 논란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