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내용 :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활발하다. 정부조직이 어떻게 짜여질 것인가는 앞으로 들어설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이다. 특히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데다 나라경제가 최대위기에 처한 상황이어서 이번 조직개편의 폭과 내용은 매우 개혁적이고 파격적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농업부문도 이같은 개편논의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 방향은 통폐합과 규모축소를 통한 효율화에 맞춰져 있다. 농업인들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이 이미 대선에서의 표심을 통해 표출됐다. 우리는 우선 농림부를 비롯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의 대대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구조개선자금 42조원, 농특세 1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농업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농정실패의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구조와 기존의 인물, 기존의 방식으로는 현재의 농업위기를 극복할 농정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도 그렇다.그러나 한편으로 조직개편 논의의 와중에서 농업인들의 여망과 정면으로배치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공개리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실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도 농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농림해양수석비서실이 둬 보니 있을 필요성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로 전해지고 있다.우리는 이같은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어떻게 농림해양수석비서실이 만들어졌는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그것은 UR 농산물협상 실패와 WTO체제의 출범, 농축산물의 전면적인 개방 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결집된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며, 농업위기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에서만들어진 것이었다. 당시 우리는 농업의 어려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고 각 부처간의 의견이 농업위기극복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농림해양수석비서관 신설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었다.그결과 농업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계가 구축된 것은 큰 성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그동안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이 당초의 의도대로 제 기능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다. 농림부와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못했고, 각계각층과 정부내의 다른 부처에 농업계의 논리와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작업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수석비서관실을 없애고 말고를 판단하는 주체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판단의 기준은 농업상황이 수석비서관을 두지 않아도 될 만큼 호전됐는가아닌가에 두어져야 한다. 현재의 농업상황은 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던 당시보다 악화됐으면 됐지 크게 호전된 점이 없는 상황이다.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인해 부실경영체가 양산되고 있고, 식량위기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IMF한파로 인해 시설농업과 축산업 등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특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효과가 없었던 것’을 곧바로 ‘필요성이 별로 없더라’는 논리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필요성이 없다’를논리가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농림해양수석비서관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은무엇인가를 강구하는 것이 현 단계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 그것이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본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발행일 : 97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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