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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수입현황 공개 초읽기···완전표시제 도입 힘 받나
   
▲ 식품 분야의 GMO(유전자변형식품) 이슈가 식약처의 업체별 수입 현황 공개, 국정감사, 시민단체들의 완전표시제 입법 청원 등과 맞물리며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시민사회 입법청원’ 기자회견. 김흥진 기자

식품 분야의 GMO(유전자변형식품) 이슈가 새 국면을 맞으며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업체별 GMO 수입현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이에 맞춰 GMO 완전표시제 도입 목소리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9월 말 국정감사 일정 등까지 맞물려 있어 GMO 관련 문제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 식약처 수입정보 공개 판결…국감 전 시행 전망에 ‘범위는 미지수’
시민단체 중심으로 완전표시제 도입 목소리 봇물…국감 주요이슈 될 수도


▲GMO 수입 관련 정보, 국감 전 공개될 듯=2년여 동안 길게 이어져 온 GMO 정보 공개 소송이 최근 마무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업체별 GMO 수입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상고를 대법원이 지난 8월 24일 기각했기 때문이다. ‘업체의 영업비밀’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GMO 관련 수입 및 표시를 주관하는 식약처가 고집했던 정보 비공개 명분이 사실상 힘을 잃게 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궁지로 내몰리게 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GMO 관련 정보 공개 내용과 시점 등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의 전반적인 기류는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공개 내용의 수위이나 시점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9월 2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여건상 9월 말이나 10월 초 무렵엔 정보 공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식약처 국감은 10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GMO 관련 정보 공개를 할 방침이며, 공개 시점이나 내용 수위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 당장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면서도 “국감 전에는 공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가 공개할 GMO 수입 관련 정보 내용의 수위가 제한된 범위 또는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부분인 만큼 식약처의 정보 공개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 직후 “경실련이 청구한 2014년 업체별 GMO 수입현황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해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식약처에 빠른 시일 내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공개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과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완전표시제 도입 움직임 ‘봇물’=GMO 관련 업체별 수입 현황 정보 공개와 별도로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생활협동조합 등 4개 시민단체들이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시민사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GMO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 △무(無)유전자변형식품(GMO-free),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규정 △식약처의 GMO 표시 관련 권한 축소 등이다. 이 입법 청원에는 12일 현재까지 3만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서명했다.

또한 아이쿱생협은 6일 서울 청계광장과 대전시청, 부산 사직동 야구장 앞 등지에서 ‘GMO 완전표시제 입법 촉구를 위한 소비자 하루 행동’을 개시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올해가 GMO 도입 20주년을 맞는 시점인 데다 국정감사 일정도 앞두고 있고 조만간 식약처의 정보 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GMO 제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완전표시제 도입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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