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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림청은 농림수산부에 존치시켜야
내용 : 새정부의 농정추진체계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른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아래 정부조직개편심의의원회는 지난달 26일정부조직개편심의 2차 중간보고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농림부로 통합하고 수산청을 농림부로 이관하며 농촌진흥청을 1급청으로 격하하는 한편 신림청을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농어민의 고통분담과 함께 정부스스로 비대해진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축소하여 농어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코자 한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장코자 하는 것은 산림청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시킨다는결정은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점이다. 이 결정은 고통분담 및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농업인과 임업인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농촌현실이고 임업도 농업과는 분리할 수 없는 산업이다. 특히 이를 분리할 경우 오히려 행정의 중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산림청은 당초 농정추진체계 논의과정에서 산림자원 및 보전기능을종합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농림부로 내국화한다는 논의가 일자, 중견간부와일부 학계인사를 내세워 차관급 청의 유지를 위해 아예 환경부로 이관을 주장하며 로비를 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이 산림청을 비판한 것은 비대하고 경직된 비효율적 조직을 개혁하라는 요구였음에도 불구 이러한 비판을피해 환경부로 이관을 주장한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조직이기주의에 다름없고, 새정부가 추진하려는 작고 강한 농정추진체계 개혁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산림은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강조되어야 할 분야다. 산림은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여 기능과 산림자원의 개발, 이용 및 전국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림청을 환경부로 이관코자 하는 것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 더욱이 환경부가 산림업무를 관장할 경우 무조건적인 보호론을 앞세워 개발을막아 산림의 정글화가 초래돼 산림청이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산림의자원화는 요원해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산림보호를 이유로 산지의 산업용지 전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다면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역행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농업과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산업용지의 개발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방치된 야산보다는 전용이 쉬운 농지를 대거 잠식, 식량안보까지 위협하게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림청은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든다는 새정부의 개혁과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새정부도 산림청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입각하여 농림수산부에 존치시키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발행일 : 98년 2월 5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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