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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식품공사 “도매법인 위탁수수료 인상, 개설자 승인 받도록”서울농식품공사 조례개정 추진…정률제 시행조항까지 반영 계획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인상하는 경우 사전에 개설자의 승인을 받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공사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조건에 표준하역비 정률제 시행 조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공사는 지난 9월 8일 제3차 생산자·출하자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탁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서울시공사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표준하역비 정률제 시행에 따른 반발 가운데 하나인 고품질·고단가 출하자의 피해 우려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다. 따라서 현행 위탁수수료 요율에 하역비를 반영한 최종 위탁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의 제59조 3항에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수수료(거래금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규로 삽입되는 것. 이를 통해 서울시공사는 현재 하역노조와의 협상으로 인상되는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사실상 떠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물류효율화에 적극 나설 것이란 게 서울시공사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다.

서울시공사는 이와 같은 위탁수수료 고정 계획에 한발 더 나아가 표준하역비 정률제 도입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에 정률제 시행 조항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에는 연도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추진 방침은 9월 중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례의 경우 10월 서울시의 기본 방침 수립에 이어 12월 공포를 계획하는 동시에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은 10월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생산자·출하자 협의회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산자·출하자 협의회 의장인 김진필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충분한 기초 논의가 된 이후에 협의회 의안으로 내용이 공유되고 결의가 돼야 하는 사안이 보고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생산자와 출하자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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