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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농기자재 성능검사, 농민 참여해야
내용 : 농기자재 성능 검사시 농민이참여할 수 있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농관련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산업정책은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으로 대변된다. 각종행정규제를털어내고 공정한 경쟁체제에 의해 시장질서가 운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간에가격경쟁을가속화 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농관련산업은 정부의 개입속에 자유로운 시장질서의 작용을 저해하는 제도들속에서 지내왔다. 정부의 개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농관련기계 자재의 원할한 공급과 수 요자인 농민의 권리보호를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취한 가격규제 는 기업의재무구조와 기술력, 판매조직의 효율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획일화를 초래했다. 지원예산은 생산량을 통제했다. 업계는 담합했고 한계기업은 도태되지 않았다. 현재도 수요자인 농민의 농관련 기계자재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 독과점적인농관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의 경쟁은 가속돼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인 농민의 기 업에 대한영향력도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다양한 농민단체들이 농관련기계 자재의 성능이나 품질에 대한정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보다 농민 스스로 하는 것이 더잘 할 수있다. 또 기업에 대항하지 않고 협력해 기업의 유통라인으로 변해 버린 농협의 공동구 매사업도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농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가격규제와 업계의 담합이 살아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발행일 : 98년 2월 9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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