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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신정부 1백대 국정과제'
내용 : 김대중 신정부의 국정의 큰 틀이 잡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백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한 것이다. 농수산분야에는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양곡관리제도 개선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농림수산 관련 조직의 축소 뗍ㅐ밗통한 효율성제고, 농업정책금융 통합, 농업구조개편, 농어가 부담경감 등 농어업인 복지증진, 수산업의 구조조정과 어촌의 체계적 개발 등 하나하나가 농업발전을 규정할 굵직굵직한 사안들이다. 1백대과제중 농수산분야 과제를 통해 우리는 신정부 농수산정책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식량안보, 개혁과 시장경제원리 강화를 통한 효율화, 중소농 등 경쟁에서 밀리는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 등이과제에 담긴 메시지로 읽힌다. 이는 경쟁력을 갖춘 농업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기본방향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성장에서 처지는 부분도 놓치지 않겠다는뜻으로도 해석된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국정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같이 새정부의 정책이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출범전에 미리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농수산 관련 과제들도 아직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나름대로 농어업분야에서 핵심되는 문제를 적절히 지적하고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인수위 활동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정과제 자체에 대한 내용적 보완작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코저 한다. 인수위 발표문에 등록된 과제만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는 비록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사안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놓는 것 못지 않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해내는인사정책과 추진체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음단계에서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이와 함께 과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정부조직은 물론 관련 조직과 단체,농업인에게도 상당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인수위 자체도 “장미빛 청사진 제시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듯이 농업계도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있어야만 7가지의 농수산분야 국정과제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인수위의 1백대 과제 제시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보다는 책임과 각오를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8년 2월 16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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