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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한우산업을 살리는 길
내용 :요즈음 소사육농가들의 고민은 이만저만 아니다. 현재 폭락하고 있는 소값이 과연 언제 진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수매를 확대하는 등 한우산업 경영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하고는 있다. 다행히 이로인해 최근 소값이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소 사육농민들의 마음에는 계속 소사육을 해야 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소사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은 정부가 현실성이 없음에도 단순히 농민들의 여론을 의식, 인기성 정책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향후 소값전망에 대한 시각이 한 예이다. 정부는 지난20일 본사가 주최한 ‘IMF 시대-위기의 한우산업, 활로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암소도축 급증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 등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소값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우농가와 유통업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설특수 이후 한우고기 소비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데다 수급동향을 무시한 정부의 소값회복 전망으로 농가들의 밑소입식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어 지속적인 수급불균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을 반영치 않은 정부의 소값전망은 오히려 수급불균형의 심화로 지속적인 소값하락과 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정부가 제시한 송아지가격안정제 사업과 한우고기대일 수출도 허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송아지가격안정대사업이 하루빨리 실시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 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오는3월부터 도별 1~2개 시 봉밗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한뒤 7월부터 내년말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의 결과에따라 전국적인 실시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실시를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매년 몇천억원씩 소요돠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양축농가의 젖줄인 축산발전기금이 수입쇠고기판매이익금의 축소와 소 수매로 거의 바닥난 상태이다. 그러니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할 재원마련에 모두 심혈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우고기의 지속적인 수출도 보다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한다. 물론 97년시험수출 결과를 분석, 수출확대 방안을 강구키로 했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아니다. IMF 시대 한우고기 수출이 채산성이 있을 지 모르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한우고기 수출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우사육기반 확충과 함께 생산비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본의 화우고기에 견줄만한 근내지방도 NO.6~7정도의 한우고급육 생산은 대일 한우고기 수출의 필수조건이다. 이것이제대로 해결되면 우리의 한우산업은 경쟁력을 갖고 자연스럽게 수출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내 한우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가들이 확신을 갖고 축산업에 임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축정이 요망된다.발행일 : 98년 2월 26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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