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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떤 공무원의 경솔한 대담성
내용 : 경기도 모 군공무원이 얼마전 농지법령을 잘못 해석해 통보함으로써 지역농민들이 큰 혼란을 빚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4일, Y군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위모씨에 따르면 Y군청 농지관리공무원들이 97년을 기해 농지법령이 바뀌었다면서 ‘양계시설 등 축사시설은 농지일시사용 가건물허가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영구축사건물을 짓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는 것. 농지를 일시전용해 간이축사에서 닭을 키우던 농가들은 군청의 이같은 지시를 받고 수천만원을 들여 새축사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군에몇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법이 바뀌었다. 새로 지어야 한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러나 본 기자가 사실을 확인 한 결과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았으며 단지담당공무원이 농지관련 법 38조 규정중에서 축사시설을 농업용시설에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이를 농가에게 통보하는 과욕과 무지로 인해 생긴 해프닝이었던 것. 도 관계자는 “농지일시사용과 관련, 바뀐 내용 없다. 간이농업용시설에는분명 축사시설이 포함된다. 이는 건축법상 허가시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며 군 공무원과 정반대로 답한다. 다시 Y군청에 물었다. 목소리가 자신이 없다. “우리는 (축사시설이)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도에서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은 없다” 공무원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새롭게 적용하려는 법령은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해야 하는게 상식 아닐까. 더구나 농업인들의 피해가 눈에 훤히 보이는 법령적용을 상급기관에 문의도 않고 처리하는 대담성에 놀랄 뿐이다.<한경석 경기 주재기자>발행일 : 98년 3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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