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들어 도매시장 거래제도가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그랬듯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신정부들어서면서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유통효율’이라는 단어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면서각자의 주장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매법인들은 상장경매제도 실시로 실시이전보다 공정거래가 많이 정착됐고 경매율이 높아져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도매인들은 상장경매와 수탁거래를 상존시켜 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농안법의 개정까지요구하고 있다.이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수수료를 더많이 챙기기 위한 주장으로 설득력이 없다.이같은 주장들이 수년동안 제기됐음에도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것은 농산물의 진짜 주인인 농민과 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94년 농안법파동 때는 도매시장 유통인들의 경매파행으로 엉뚱한 농민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봐야했다. 최근에 주장되는 유통인들의 거래제도가 실제농민과 소비자에게 얼마나 적용될 지는 두고 봐야할 문제다.신정부가 유통혁신을 내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통주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집약돼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각주체들이 대농민, 대소비자 서비스를 외면하고 서로의 싸움만 고수하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정부 또한 그동안의 어정쩡한 자세에서 탈피, 보다 강력한 정책집행으로거래제도와 관련된 소모성 논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이 유통주체들의 투기장화되면 농산물 유통개혁은 요원하기 때문이다.<홍치선 유통팀 팀장>발행일 : 98년 3월 5일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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