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 작기동안 기름값이 2배까지 오를 때 농림부는 시설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가. 그리고 농사를 포기하면 농가에 미치는 소득감소며 생산을 늦출 때 공급과잉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하락과 작부체계 혼란에대해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오이와 토마토를 얼려 죽여야 했던 한 농민이지난 3일 충남도농촌진흥원과 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농업에너지정책세미나’에서 지적한 말이다.실로 우리는 이번 동절기 시설농업생산비의 40~50%에 달하는 에너지비용이급등할 때 농림부가 정책들은 시설농민의 안정적 영농에 도움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취한 대책은 면세의 유지와 면세유량의 확대이며 에너지절감형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설대체비 융자다. 관계자들의 노력은 적지않았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는 얼려 죽이거나 살리거나 농민 마음대로 하라는 식에 불과했다. 어느 누구도 면세유 자체 가격이 2배로 뛰는 현상을막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에게 가격을 낮춰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전혀 비정책적이었다.시설농업에 있어서 ‘에너지’는 수도작의 ‘물’과 같다. 그동안 시설농업은 타 농업분야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을 때 생산액을 늘려옴으로써 농업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했다. 난방면적이 매년 30%씩 늘어나고 유류소비액은매년 50%씩 증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농업정책가들은 ‘농업에너지’의 가격안정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정부는 그동안 벼농사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기간투자를계속해 왔다. 또 농업생산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투입재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6천7백억원규모의 농약가격안정을 위해 원제비축용 농약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5천억원 규모의 비료가격안정을 위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비료계정이 돌아가고 있다. 1조4천억원 규모의 농기계와 5천억 규모인 농자재에도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시설농업의 에너지원인 면세유류는 1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유자체의 가격안정을 위한 어떤 대책도 없다. 생산비용구조면에서 볼 때 마땅히가격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분야이다.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농업에너지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이나 공동구매, 기금운용 등 다양한 조치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고유가시대에 적절한 에너지절감형농업기술의 연구와 보급에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믿는다.농업에너지의 장단기수급예측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농림부는 나뉘어져 있는 농업 에너지 담당업무를 통합할 필요가있으며 협동조합도 에너지를 다룰 적절한 인력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의미에서 관계전문가들과 농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업에너지대책위원회’구성을 제의한다.발행일 : 98년 3월 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