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국 1백93개 지역축협의 조합장들이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은 축협조합장들의 요구뿐 아니라 그동안 5백만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6공 당시 비민주적인 행정조치에 의해 한국마사회가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된 것이기 때문이다.그래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해 대선기간동안이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특히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더욱 기대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들의 염원에도 불구새정부 출범이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야 어느쪽도 마사회의 농림부이관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따라서 우리는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은 김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는 부처간 파워게임으로 접근하면 더욱 해결할 수 없다. 농정에 대한 새정부의 신뢰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것이다.현재 마사회법 1조에 마사회는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는 농림부의 고유업무로 볼 수 있다. 특히농림부가 마사회를 관장하면 IMF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마를 자체 육성, 농가 소득도 높여주고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농림부도 이런 의미에서 조만간 있을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원래대로 환원시켜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부칙개정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는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농림부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농업인들이 중지를 모아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코자 한다. 현재 마사회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도 마사회의 경마사업이 레저에 속한다는 점을들어 강력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결론을 냈어야 했다.농림부를 비롯 농민단체들도 대선당시 공약사항이라 당연히 이관해 줄것으로 판단, 정개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부칙개정이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이제 농업계에서는 이런 실수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결과를철저하게 분석, 대응해야 한다. 우선 여·야 3당이 모두 대선공약으로 한국마사회 농림부이관을 약속한 만큼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안을관철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축협조합장들의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촉구 결의대회는 시의적절한 행사였다. 축협조합장들은 단순히 결의대회로 모든 일을 했다고자만해서는 안된다. 이제 시작이란 생각을 갖고 다른 농민단체들과 함께추진위를 구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발행일 : 98년 3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