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요즘 농업계의 화두는 단연 수출농업이다. 환율상승 등 최근의 유리한수출여건을 농산물 수출확대의 전기로 삼아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이에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농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우리 농업도 수입품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전제, 수입한 만큼 수출해야 한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성훈 농림부장관 역시취임이후부터 곡물과 쇠고기 수입액 만큼은 우리도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농산물 수출은 현재 여건상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정부의지다. 농산물 수출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만큼 선진 각국에서 그랬듯이 초기 수출에 따른 적자는 불가피하다. 그렇기때문에 정부는 적자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정부는 우수 농수산물수매자금 및 유통자금을 비롯 수출시설현대화자금, 유망품목 시장개척자금등 연간 약 2천여억원을 정부재원과 농어촌특별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을 재원으로 농수축임산물 수출업체 등에 지원하고는 있다.그러나 이러한 자금지원체계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다원화된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일관된 재원조달 및 지원대책이 미흡하고 수출진흥 단위사업의 세분화와 자금지원기관이 분산돼 여건변화에 탄력적인 대응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기금 통폐합, 농특세 폐지 검토 등으로 현재 지원하는 자금자체도 없어질 우려가 있는데다 수익성이 없는 공공사업을 특정기관이 수행할 경우 거액의 자체수입 한계로수출지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우리는 수출농업 육성의 정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안정적이고종합적인 수출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별도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금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이것은 지난 68년 통상산업부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초기에 무역특계자금을 조성,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무역정보화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물론 수출관련 자금지원은 WTO규범과 배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용어가 문제된다면 ‘해외시장개척자금’이 아닌 유통진흥기금 등으로 바꾸고 WTO가허용하는, 즉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조상당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0%이내일경우 감축이행 면제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그 재원도 별도의 자금을 출연, 정부예산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농안기금수출관련 융자금의 통합과 확대 융자 등을 통해서 수익금을 활용하면 수출농업 육성 수요증가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수출지원재원의 운영체계도 일원화 돼 농산물 수출이 크게 느는 획기적 계기가 될것이다.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기대한다.발행일 : 98년 4월 2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