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동아건설의 김포간척농지 용도변경문제는 농업관련 이슈중 흔하지 않게전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재벌기업이 깊숙히 관련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정부는 과연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외자유치와 실업대책이라는 발등의 불 때문에 특정기업이 정부와 국민과 한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용납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농림부 마저도 무모하게 김포간척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동아건설의행태에 대해 국기(國基)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초강경의 입장을 밝혔을 정도다. 이 문제는 이제 농림부와 동아건설과의 문제가 아니라 현 국민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직결돼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동아건설의 행태에 대해 전국민적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동아건설측 논리의 허구성과 비도덕성을 다시 들춰내고, 김포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거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유례없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농림부나 이같은 농림부를 전적으로뒷받침하고 있는 농민단체, 환경·시민단체 등의 지지와 성원에 전적으론공감하는 바다.그럼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누군가는 이같은 찜찜함을 깨끗이 털어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무엇보다 ‘김포간척지의 개발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둥, 김대중대통령이 영종도 신공항 주변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둥, 마치 대통령의 뜻이 개발쪽에 있다는 오해를 불어일으킬 언론보도와 소문이나돌고 있음에도 청와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 나오지 않는이유가 크게 궁금하다. 특히 집권당인 국민회의의 경우 당 차원에서 새만금간척지의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간척지를 타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동아건설측이 ‘무모함을 무릎쓰는데는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일각에서는 “김포간척지를 개발해야 하기는 하는데 특정재벌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론동향을 주시하며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물론 수많은 정치·경제·사회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선을 그어야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부처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는 풀려야 한다.농림부의 결정이 곧 정부 전체의 뜻이며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이 점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식량자급을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들도 국민정부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정부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권력의 힘을 빌어부를 축적해온 재벌들에 대해 새정부 하에서는 ‘편법’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발행일 : 98년 5월 4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