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생산·유통 등 점검…위반사항 202건 적발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를 개선키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가 구축되고 운영실태도 전면 공개된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지난 23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 종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식재료 생산 농가 및 가공·유통업체 2415개를 점검한 결과 129개 업체에서 20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입찰담합 등 45건은 수사 의뢰했고, 157건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해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학교와 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학교급식의 4개 식재료 제조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3000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을 확인, 관계기간에서 정밀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TF를 구성,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급식 정보 공개·공유 및 협업을 위해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 실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통한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 개발·보급,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 구성 등을 통한 학교급식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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