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공동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18일 농림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WTO와 IMF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부담경감과농촌발전을 위해 긴급 10대 농촌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유례없는 파격적 결정이다.당정이 이날 밝힌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불가와 농가부채 민관공동조사위원회 구성,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특별회계를 통한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유지, 각도별 농산물 검사소의 존치, 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생협법 제정 등은 5백만 농민들의 오랜 숙원 혹은 긴급해결을 요구하는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같이 농민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거의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정 협의 직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19개 농민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건의한 사항 모두를수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야도 많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그래서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의지와 애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당정이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도 이번 당정협의 결과가 농정현안 전반에 대해 거의 모두 5백만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몇가지 구체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그것은 먼저 부채문제에 있어 조사위원회 설치와 이에따른 해결방안 강구등을 밝히고 있을 뿐이지 보다 구체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상환연기나 이자감면 등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구체적 일정을 포함한 분명한 정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조치 뿐만 아니라시설원예 등 도산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한 구제대책도 아울러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농특세의 경우도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하는 세제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부가 농업투자를 축소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가급적’이 아니라 ‘분명히’ 존치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어떻든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농림부를 비롯한 농민단체 등 농업계의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조속히 이행돼야 하고 이를위해 그 제반조치들이 차질없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코자 한다.그것은 이번 당정협의 결과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농민들을 달래기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예산청,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내 다른 부처의 반대에 봉착, 당정협의결과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농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노력에 안주하지 말고 이번 당정협의 결과가 결코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감시활동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발행일 : 98년 5월 21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