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무한희생 강요" 반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농축수산업 기금 폐지’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경남 통영에서 연찬회를 갖고 강원도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분야의 기금 폐지를 강력히 저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원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의 재정위기에 대비해 17개의 통합관리기금 중 7개 폐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농축수산업 기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지가 예상되는 기금 중 환경보전기금 131억원, 4H진흥기금 12억원, 해안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33억원, 농어촌진흥기금 281억원 등으로 농축수산업계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반대 입장에 대해 강원도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을 편성해 해당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기 때문에 농축수산분야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기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일반 예산 편성으로 기금을 대체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보장성도 희박하다”며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에 지원을 늘리지는 못해도 기존의 기금마저 폐지하는 것은 농어촌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다음달 5일 도내 농축수산업계 종사자 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등 공동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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