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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선빚는 '가족농정책' 개념정리 우선돼야
내용 :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농정방향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것중의 하나가‘가족농’이란 개념이다. 가족농이란 말은 김 장관이 부임 훨씬 전부터 주창해온 용어로, 장관부임과 함께 새정부 농정을 특징짓는 개념으로까지 의미가 커졌다. 그것은 농업발전의 길로 규모화·첨단화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정책지원대상도 소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농가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뜻한다. 그러나 이같은 개념의 ‘가족농 정책’에 대해 농림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지방농정공무원들이 심각한 이해의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기존정책과 가족농정책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기존정책은 완전히 중단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혼선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책의 방향이나 농정철학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할 가족농정책이란 말을 ‘가족농육성사업’과 같이 특정한 사업메뉴를 새로 만든다는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공무원들의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 농림부 관계자들의솔직한 반응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모든 정책의 첫머리에 가족농이란 말을 붙여 사용해왔는데, 막상 그 가족농에 대한 이해내용은 제각각이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림부는 이같은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가족농정책방향에 대한 내부세미나를 갖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가족농과 관련된 김 장관의 과거 논문과저서, 가족농정책에 대한 전문지 보도내용을 스크랩해 배포하는 등 이해를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내부세미나도 가족농정책 의미에대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장관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농림부가 뒤늦게나마 이같은 가족농에 대한 개념정리에 나서는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새로운 용어나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우선 과거 엘리트농정을 보완할 새로운 농정방향을 설명하는데 꼭 가족농이란 불명확한 개념의 용어를 사용했어야 하는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외돼 오던 중소농에 대해서도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인정하고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새 농정방향을 강조하기 위해 가족농이란 개념을 사용했다면,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는 편이 새로운 농정방향을이해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신경을 쏟았는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물론 학계와 농민단체 등에서는 처음부터 가족농이란 개념에 대해 상당한 회의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회의와 의문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특히그것이 단순한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용어로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족농 외에도 친환경농업, 농소정협의회 등 새로운 시도와 용어들이 여럿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개념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신조어 형성은 자제돼야 할 것이다.발행일 : 98년 6월 4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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