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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내린 6·4선거, 농업위기 극복 계기 마련
내용 :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 2백32명 등 총 4천4백28명의 지방공직자를 뽑는 제2기 지방자치 선거가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선거는 IMF사태로 위기에 빠진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대책을 마련, 농업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는 농민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농민들의 정치적 권익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농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는 것을입증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총 3백71명이 출마, 1백93명(광역의원 18명, 기초의원 1백75명)이 당선돼 단일 사회단체로는 최다출마에 이은최다 당선을 이루어 낸 것을 비롯 협동조합출신 기초단체장 12명, 광역의원28명 기초의원 1백32명이 당선됐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출신도 기초단체장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6명이 당선된 것이다. 이들 출마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농가부채문제 해결, 한국마사회의 농림부이관 등 농업계의 당면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농업문제를 부각시키기위해 노력했고 이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이바탕위에 농업발전과 지역농정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됐음을 믿어 의심치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의 후유증으로 현재의 농업위기 극복을 의해필요한 지역주민들의 화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지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승리한 쪽과 패배한 쪽이 나뉘어 지역내부에서의 분할을 조장하고 더욱이 당선자들은 승리의 열기에 휩싸이고,낙선자측은 패배에 따른 좌절로 의기소침해지기가 쉬운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서 당선자쪽이나 패배한 쪽 모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선거가 남긴 지역내부의 분열적 요소를 하루빨리 털어내고 농업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지를 모으고 화합을 일구어나가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선거의 날짜와 선거법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신중히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전국 평균 51.4%라는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설렘이 낮아졌음을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필 농촌이 가장 바쁜 농번기에 선거가 치뤄진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차기의 지방선거는바쁜 농번기를 피하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날짜를 택일해야할 것이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현행 선거법 87조에는 농민단체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노동조합은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의 자구적 권익활동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하는 것이다. 어떻든 이제 제2기 지방선거는 끝났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시급히 수습되고 당선자들은 그동안 쏟아냈던 공약, 특히 농정관련 공약을 충실히 이행, 이번 선거가 이 나라 농업, 농촌, 농민의 한단계 발전을 이루는큰 전기가 돼야 할 것이다.발행일 : 98년 6월 8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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