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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농가부채> (3)축산부문 부채실태 및 대책
내용 : 다른 품목농가보다 축산농가의 부채규모는 유난히 크다. 특히 영농법인형태의 축산농가 빚은 일반 축산농가보다 20~30배 정도 많다고 보면 틀림없다. 국내 ‘축산업의 메카’로 불려지는 경기 안성지역. 안성축협 정책자금규모는 웬만한 시·군단위 축협의 두배이상인 8백50억여원이다. 총 1천1백여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빌려주고 있는데, 축산관련 영농법인체는 이중 30%에해당하는 자금을 끌어 쓰고 있다. 안성축협이 집계한 영농조합법인 축산정책관련 대금 대출액은 총 23개 법인체에 2백57억5천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당 평균 11억원 상당의정책자금이 지원됐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법인체들은 대부분이 농촌지도소,일반은행, 사채 등을 끌어들여 평균 30억원 정도 부채를 안고 있다. 최근들어 축종별로 마리수당 손해액을 계산해야 하는 이른바 ‘밑지는 장사’여서 전혀 돈 나올 구석을 찾기 힘든 지경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영농법인체 대부분이 빌린 돈에 대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들 법인체들은 개인별로 축산업을 영위하다 동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기업규모의 경영마인드나 계획이 뒤따르지 않았다는게 부실경영의 근본이유로 꼽힌다. 실제 신양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은 축산정책자금 10억6천만원, 일반금융자금 50억원 등 총 60억6천만원의 금리문제로 경영에 허덕이다 부도를 냈다.무턱대고 빌린 자금과 이를 통한 시설확충이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방만하게운영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정부는 축산농가들의 경영실태와 자금난을 고려, 지난해 12월13일이후부터상환에 들어가야 했던 축산정책자금을 9개월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자금상환기간까지 늘어난게 아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9개월동안의 분할상환금까지 보태서 내야 한다. 즉 앞으로 법인체를 중심으로 양축농가들은 분할상환금 때문에 봇물터지듯 도산업체나 농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양돈단지인 S영농조합법인도 최근 총 27억원에 대한 이자문제로 심각하다.“현재 돼지 한마리당 약 6만원정도 손해보고 있는데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매달 3천2백여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선 지탱하기 힘들다”고털어놓는 L모 회장. L회장은 축산시설자금 5억원에 대해 올해 약7개월간 원금상환을 연기받았으나 10월부터 상환되는 원금은 오히려 곱절은 많게 됐고, 최근 이자금 체불로 인한 연체금리까지 계산하면 상식적으로 양돈업을 계속 해나갈 하등의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 조차 예약된 부도 법인체로 분류해 놓고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삼죽영농조합법인은 주위의 눈길을 한 번 더 받는다. 양돈 7천여두인 삼죽영농은 지난해부터 5명의 임원진이 개인사업을 벌이고 있다. 법인체가 경영부실이 누적되자 자금확보를 위해 정육점, 버섯재배, 논농사 등을개인적으로 펼치면서 번 돈을 일단 법인체에 투자해 별 어려움없이 운영한다. 삼죽영농의 최태철회장에 따르면 애초에 법인체 설립당시에도 자기자본규모에 알맞는 정책자금만 빌려쓰기로 하고 7억4천만원만 대출받아 총 20억원상당으로 사업을 시작, 다른 법인체들에 비해 그만큼 대출금 이자부담이 덜 한 편인데다 현재는 브랜드사업까지 계획하는 등 계열화사업을 준비중이어서 다른 법인체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양축농가들이 하나같이 경제적으로 허덕이면서도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양축농가는 정부차원에서 계속 도와줘야 한다는게 안성축협 일선 대부담당자의 말이다. 이 담당자는 “농가들을 상대로 대금상환 관리하는 입장에서 법인체이외에일반양축농가에게는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하게 된다”면서 “시설규모와 운영능력 평가없이 앞으로 경영자금이나 양축자금, 축발기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일부분 법인체 정리부분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농가들은 정책자금을 들여올 당시의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수립하는 것이 단 한개뿐인 회생방법이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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