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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겸업농·복합농 위한 기계화 정책도 수립을
내용 : 우리나라는 쌀자급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농지의 규모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영농작업의 효율화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 만으로 우리나라의쌀 농업이 미래에 경쟁력이 있으며 식량안보를 위한 자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이들은 별로 없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의 성과들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한 보고서는 생산비를 낮추는데 농지가격인하가 제일 큰 효과를 갖는다고하지만 농지가격 하락을 점치고 있지는 않다. 대농의 토지 순수익이 소농보다 크고 농지의 유동화정책으로 10년후 2ha이상의 농지규모를 갖는 농가의비율이 높아질 것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정 경쟁력 규모조건이라는 20ha의 1/10에 불과하다. 전업농은 정책으로 일순간에 이름을 붙일 수있었지만 전업의 필요조건인 토지의 규모화는 너무 더디다. 노동력의 한 부분인 농업기계화는 수요자인 농민의 필요를 기준으로 보급되기 보다 기계이용효율을 극대화하려는 토지의 필요량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농기계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농민의 조직화와 체계화는 개인경제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듯한 괴리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후에도 쌀 농가의 절반이상이 겸업농이나복합농의 형태로 쌀 생산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쌀 농사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다. 경쟁력있는 농가가 되려면 이러한 자연조건하에서 농가구성원의 모든 노동력을 활용해 총소득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가의 제한된 시간을 총동원한 총생산성을 높이면 국제적인 ‘농업경쟁력’은 뒤질 수 있으나 ‘농가경쟁력’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업정책이 농가의 총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전개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쌀 농업 구조개선정책이 전업화 규모화에 집중되면서겸업농, 복합농은 자칫 탈농의 대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김성훈 장관의 ‘중소농’에 대한 관심은 이 점에 제동을 걸고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차원에서 충분히 농업정책사의 한 획을 긋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겸업농, 복합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새롭게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형성조건이 우리나라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겸업농이 쌀농사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중요시하고자 한다.일본의 겸업화과정을 통해 우리의 겸업화를 점쳐보고 일본이 간과한 농업정책을 우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하는 시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겸업농이나 복합농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기계화정책이 필요하다는인식도 이에 근거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겸업농, 복합농의 영농구조나영농조건, 영농행위의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마저 없는 형편이다. 이 점이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본사가 오는 26일 쌀 농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시리즈 중의하나로 ‘쌀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업기계화정책’이라는 한··일 국제세미나를 이 시기에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발행일 : 98년 6월 25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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