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농수축협을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을 강조,협동조합도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없음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김 대통령의“과감한 통폐합” 지시에는 단위조합뿐 아니라 중앙회 차원의 통폐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야흐로 대통령이 직접 농수축협 통폐합을 강력하게 거론하는 시점에 온것이다. 이는 그동안 논의해오던 협동조합 개혁을 보다 전면적으로, 한층빠르고 과감하게 진행하라는 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고있다. 이로써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마치 성역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던 협동조합 개혁논의는 단위조합뿐 아니라 중앙회도 예외 없는 것으로 정리됐으며, 향후 농·수·축협중앙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뤄진 축협중앙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나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도 예사로 보이지는 않는다.사실 그동안 농수축협에 대한 개혁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거론돼왔다.그것은 우리나라의 농수축협이 끊임없는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건의 미비나 또는 협동조합의 조직적 반발 등으로 항상 ‘미완의 개혁’으로 그쳐왔기 때문이다.농수축협은 그동안 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엄청난 조직과 인력, 시설을 보유하는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왔다.그러나 이런 외형과는 대조적으로 농수축협은 정부 정책의 대행기관으로서역할을 강요당하는 가운데 농어민 조합원의 자주적 생산자단체라기보다는조합과 중앙회를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어민과그 단체들의 협동조합 민주화운동 결과로 88년 직선제 실시와 94년 법 개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조합원에 의한 조합 운영, 조합에 의한 중앙회 운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무엇보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신용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농어민과 직결되는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미흡하고 매우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구나 최근에는 농산물과 금융시장 개방, IMF위기, 금융빅뱅 등으로사업 전반에 걸쳐 위기상황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수차에 걸친 법 개정과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들어 또다시 협동조합의 개혁이 얘기되는 것이다.우리는 이 시점이야 말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동시발전”을 기치로내건 국민의 정부가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농어민과 함께 새롭게 추진해야 할 때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왜곡된 협동조합의 구조와 운영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제 선은 그어졌다.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의 개혁이 특정 분야는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여왔지만, 이번 김 대통령의 발언으로 역시 국민의 정부 개혁에는 ‘성역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농어민 조합원을 비롯한 농수축협 임직원, 정부당국자들은 이번 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그치지 않도록 사심을 버리고 총의를 모아야 한다. 특히농수축협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혁은 어느 한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발행일 : 98년 7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