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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무리된 농림부 인사...개혁선봉에 서라
내용 : 농림부 인사가 마무리됐다. 1급 및 국장급은 대폭 물갈이, 과장급은 중폭이라는 것이 이번 인사의 외형적 특징이다. 내용적으로는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추진하는 농정개혁과 새로운 농정방향을 하부단위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림부의 이번 인사는 농업계 전체의 지대한 관심사항이었다. 사상 최초로여야 정권교체에 의해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새롭게 펼쳐나갈 농정을 책임질 진용을 처음으로 짜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도 이와 관련 “모든 농림부 공직자들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 장관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한 인사를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왔었다. 인사내용 또한 전문성과 개혁성에 비추어무난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된 모든 간부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또한그동안 맡아왔던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것에 대해서도 농업계 전체를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새로운 자리에서도 한층 더 성의를 다해 업무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농림부 공무원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윗사람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만 하는 수동적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평가하며 책임지는 능동적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농업인과 소비자, 학계, 농산업계 등과 더불어 당당히 농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정부의 핵심 당국자로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먼저 바람직한 중앙정부 농림공직자의 상을 세우고, 거기에 자신을 맞춰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패한 과거농정의 책임을 져야한다거나, 공무원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는 등의 비판으로 의기소침하고, 사기가 떨어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농림부공직자들이 여전히 개혁의 한 주체라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이다.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소신에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과 관행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하고, 때로는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현장의 농업인들 속에서 “국민의 정부가 됐음에도 농정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비판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아마도 그동안 열린농정의 실천이나, 농업경영안정지원 대책 등 새정부가 보여온 여러 가지 노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IMF라는 초유의 국가위기상황으로 농업에 각별한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날수 있는 불만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대통령이나 장관의 뜻과는 달리 ‘공무원들이 움직이지않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팽배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그런 만큼 결국 농림부 공무원들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이다. 새로운 농정팀이 짜여진 상황에서 농림부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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