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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붕괴위기 처한 한우산업을 살리는 길
내용 : 요즈음 한우농가들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소값이 폭락하고 있어이익은 고사하고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빚더미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 현장농민들의 항변이다. 9일 현재 산지 소값이 수소 1백76만2천원, 암소 1백64만원대로 지난해말(2백27만5천원, 2백5만8천원)보다 각각 29.1%, 25.5%씩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월25일부터 약 2천9백억원을 투자해 소 수매를 단행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경기침체로 인한 쇠고기 소비부진현상으로 재고물량만 가중되고 있어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다. 한우산업이 이런 파경국면으로까지 치달은 원인은 무엇인가. 한우산업이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IMF 한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쇠고기소비가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매년 쇠고기소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올들어 소비량은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수매 한우고기를 싼 가격에 판매하고있음에도 좀처럼 소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쇠고기의 수요를 추정하지 않고 무분별한 축사시설자금을 지원, 한우의 공급과잉을 유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축정의 오류를 다시 는범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현재 처해 있는 한우산업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지난달 29일 개최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말까지 실시되는시범사업의 안정기준가격을 70만원, 보전금 지급한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농민들은 두당 송아지생산 경영비가 최소 8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70만원의 안정기준가격은 번식농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도별 2개 시군씩 전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나머지 시군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배제된 지역농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따라서 안정기준가격을 최소한 경영비와 적정수준의 자가노력비를 확보할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우 고급육생산사업도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고급육생산 확대를 위한 한우수소의 거세비육 증가에도 불구 거세우 조기출하 등의 영향으로 전체 한우 등급판정두수중 1등급 이상의 고급육 출현율이 감소하고 있다. 생산비이하의 소값 폭락에 따른 양축가들의 고급육생산의욕 저하 등으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우사육농가들이 지속적으로 고급육사업에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현재 1일 소 수매두수는 큰소, 중소, 지육을 포함 모두 5백두 정도이며생체 kg당 4천원에 시가수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발기금의 부족은물론 WTO규정상 현재의 수매추세가 지속될 경우 8월말이나 9월초면 수매한계물량에 도달, 수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매중단에대비, 방송매체 등을 통한 소비촉진 운동의 지속적 전개는 물론 군납 및 단체급식 확대 등 다각적 소비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떻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정부가 현장농민과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들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 한우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발행일 : 98년 7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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