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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밀착형' 농정수행에 거는 기대
내용 : 김성훈 장관의 이동장관실이 30회째를 넘었다고 한다. IMF한파로 인한농축산물가격의 하락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애로를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는 이동장관실이다. 특히 이동장관실은 탁상행정에 익숙해져 있을 농림부 공직자들에게는 ‘농정의 문제는현장에 있고 해결책도 현장에 있다’는 현장농정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관행으로부터의 탈피를 꾀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취임 1백30여일만에 31회의 이동장관실을 운영하고, 전국을 8천km이상 누빈 김성훈 장관의 왕성한 활동력은 농업인들에게 역대 여느 장관과는뭔가 다른 장관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동장관실은 현장에 밀착된 농정수행을 위해 지속돼야 할 제도임은 물론이다. 취임 초기 이동장관실은 주로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 등 IMF로 특별히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을 찾아 이들의 어려움과 기대를 듣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여러부류의 농업인들을 함께 만나고, 그동안 새정부가 추진해온 IMF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안정대책이나 농정개혁 작업등을 설명하고 농업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30번이 넘는 이동장관실을 운영한 결과 농업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장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취해온 조치들을 농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이해된다. 이동장관실에서 농업인들을 만나면서 김 장관이 강조하는 몇가지 기조가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MF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심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동장관실을 통해 단순히 여론을 듣고 정책을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의식과자세도 변화시켜보겠다는 교육적 의도도 포함돼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이동장관실은 몇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너무 빡빡한 일정에 너무 많은 농업인들을 만나려 하니 깊이 있는 토론이 불가능하고 자칫 정책홍보의 장이 되기 쉽다는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부류의 농민대표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안을 중심으로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이동장관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있다. 나아가 이동장관실이 단순히 농업인만 참여시키고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군, 도,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농축협 지역조직, 농관련지방조직 등 현장의 농정추진체계에 포함돼 있는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할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여론을 듣고 정책을 알리는 이동장관실수준을 넘어 농정추진체계와 추진실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한 단계 높은차원의 이동장관실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농정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잡아가는 김 장관의 이동장관실이 ‘성공한케이스’로 기록되길 바라마지 않는다.발행일 : 98년 7월 16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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