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책정 예산 240억원 불구 신청액수 79억원 그쳐
도입 기반 미흡한데다 농가 시설비용 부담 커 포기

‘스마트 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농식품부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을 시작한 작년과 올해 실적이 그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7년까지 시설현대화 면적의 40%까지 스마트 농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수에서의 ‘스마트 농장’ 실적은 더 저조하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대표적이다. 시설원예 분야 작년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추진실적은 40% 수준인 80억원에 그쳤다. 올해 예산은 240억원이다. 그러나 상반기 사업신청 액수는 79억원에 그치고 있다. 실적 규모는 작년과 비슷하나 예산대비 달성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과수도 마찬가지다. 관련 예산은 40억원이나 현재까지 신청액은 17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충북의 경우를 예로 보자. 작년 충북도 관련 예산은 당초 9억2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6400만원에 그쳤다. 청주시의 쌈채소 농가 단 한 곳만 ‘스마트 팜’ 사업을 했다.

시 친환경농산과 담당자는 “처음에 두 명이 신청을 했다가 한 명은 포기했다. 간신히 한 명을 했는데 올해도 신청농가가 없다. ‘스마트 팜’ 사업 수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청농가가 거의 없자 충북도는 지방비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독려가 계속되자 도는 올해만 세 차례 수요조사를 했고 마지막 4차 수요조사에서 겨우 두 농가를 건졌다.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각각 한 명씩 사업을 신청한 것이다. 두 농가의 사업비 합산액은 1억1300만원에 불과하다. 예산 9억2500만원중 8억원 이상이 불용처리 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음성군 농정과 담당자는 “작년 세 농가가 컨설팅을 받았다가 다 포기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농민들의 반응이다. 스마트 폰으로 하느니 한 번 더 움직이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컨설팅을 받고도 사업을 포기한 음성의 한 농가는 “현대화된 온실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 보일러도 새로 놔야 하고 각종 시설도 다시 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기존 하우스는 CCTV 달고 온도측정 하는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 팜’ 컨설팅 책임을 맡고 있는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계자는 “농민들이 포기하는 것 보다는 사전 컨설팅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아직 스마트 팜을 도입할 여건이 안 되는 농민들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팜’ 조성을 통해 농가 생산성을 30%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의  ‘스마트 팜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근거삼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생산량 25% 증가, 상품 출현율 12% 향상, 고용 노동비 9.5%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 반응은 다르다. 딸기 고설재배를 하고 있는 한 농가는 “자부담이 50%다. 최소 몇 천만원을 투자해야 한다. 스마트 폰으로 다 조정한다고 수익이 늘어나느냐”고 반문했다.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실제 대표적 하우스 작물인 토마토, 참외, 수박 등을 보면 농민들 반응에 이유가 있다. 진천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한 농민은 “투자해 놓고 값이 내려가면 어떡하나. 과잉투자가 되는 것이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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