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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정부 농정추진 6개월의 '명과 암'
내용 : 많은 농민들의 큰 기대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농업정책을 추진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농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제거하고 농정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국민의 정부는 이 기간동안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농정조직과 제도개혁작업을 본격 착수했고 새로운 농정의 틀과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농지보전시책을 강화, 주곡자급기반을 확충해 왔고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을 구축했으며 적극적인 수출지원시책과함께 국제농산물협상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이외에도 축산물가격 하락과소비침체를 계기로 축산업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산림의환경기능을 증진하고 경제적 이용가치도 증대시켜 왔다. 이에따라 농민들은국민의 정부 농정에 적극 호응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개혁이나농산물유통개혁에서 혼란상이 나타나고 특히 대농민공약사항인 농가부채대책을 비롯 제2차 투융자사업시행 결정 등 농정현안이 지지부진하면서 농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협동조합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개혁, 농진공과 농조 및 농조연 통합등의 개혁작업은 해당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발이 심각, 주춤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유통개혁대책도 대통령보고로 정부의 유통개혁안이 일단락됐는가 했더니 국민회의가 전혀 다른 개혁안을 내세워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알려져 갈피를 못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중앙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이미 세웠는데도 불구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측에서 뒤늦게 가락시장이 개혁돼야 농산물유통이 개혁된다는 이유로 중앙도매시장도도매상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내놓고 이를 추진, 출하농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부채대책도 혼란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농림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 예산에 2조원 규모의 대책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예산당국은 이를 비생산적인 투자로 간주, 6천억원만 계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특히 농가부채문제나 수해대책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대다수의 농민들은 아직도 국민의 정부 농정에 큰 기대를걸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농정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농민들이절실히 원하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관련 기관 報섯 수요자인 대농민 서비스 차원에서 강력히 개혁해야 하며 유통개혁 역시 농민들의 제값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농가부채대책도 범정부적으로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찾아 시행시기를 못박음으로서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발행일 : 98년 9월 7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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