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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농업부문 예산수립의 전제조건
내용 : 99년 농업부문 예산의 골격이 드러났다. 정부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투융자사업비가 올해보다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분야 투융자규모는 76%나 늘어난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또한 최대 논란의 대상인 농가부채대책비가 어떤 형태와 규모로 예산에 반영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 있다. 우선 농업인의 입장에서 이같이 축소된 농업예산을 보며 커다란 기대를 걸었던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농업예산을 삭감하는가 하고 허탈해할 만도 하다. IMF로 인한 재정여건이 어렵다거나, 그동안의 과도한 농업투자로 인해부실화 蛛오꼭텝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지만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예산삭감 때문만이 아니다. 새정부가 아직도 중장기투융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거나, 전국민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 농어촌발전특별세 폐지가 추진되는 등 국민의 정부의 농업부문 지원의지가 흔들린다는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인들은 농업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담당하고, 종사자인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되며 농업구조를 개선해 가기 위해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고, 국민정부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까지 투입할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이 없이 무조건 농업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농업인에게 새정부의 농업투자의지 자체에 의혹을 품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통분야 투융자의 대폭확대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생산에서 유통으로 대거 이동함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이같은 방향전환은 매우 적절한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같은 무게중심의 이동에대하여 농업인이나 관련 공무원,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정확히이해하고 자신의 시각과 전문성을 적응시켜 나가고자 하는가 점검이 먼저돼야 한다. 농림부조직과 생산자단체 조직 등에 대해서도 정책전환에 적합하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재편해 나가는 적극적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정작 당사자들은 준비도 안돼 있는데 돈을 우선 만들어놓고 사업을 개발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리는 지난문민정부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예산안에서는 최대현안인 농가부채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농림부와 예산청간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농가부채 문제를 당정간 별도논의 하는 방식으로 예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부채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정부내에서도 부처간 다양한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채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시각에서조차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을 바라보며 농업인들은 이들 경제부처 관료들의 시각이 과연 국민의 정부 농업인식과 농업철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정책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경제부처의 농업관 전환 등이 99년 농업예산을 세워나가기 전에 먼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점검돼야 한다.발행일 : 98년 9월 10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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