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7월 26일 출범했다. 제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2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17대·18대 국회의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19대의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 식생활 발전포럼’의 명맥을 잇게 됐다. 이런 가운데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첫 번째 연구주제로 ‘농정예산’을 선정, 같은 달 28일에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농정예산 실태분석과 개편 방안’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농업과 행복한 미래’ 정회원들이 참석해 농정예산의 문제점은 물론, 향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서 토론했다.

홍문표·김현권 의원 공동대표
직불제로 농업소득 확대
품목→농가단위 직불제로
‘농업인 소득 안정’ 초점둬야

▲농업·농촌 연구모임 창립=‘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7월 26일 첫 발을 뗐다.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창립식을 열고, 앞으로 연구단체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조명함은 물론,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직을 수행한다. 또, 강석진 새누리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정) 의원, 문미옥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 의원, 이완영 새누리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최교일 새누리당(경북 영주·문경·예천) 의원 등이 정회원으로 참여한다.

김현권 의원은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우리의 오래된 미래인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살찌우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고, 홍문표 의원은 “창립식을 기폭제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입법적·정책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현실적인 농정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첫 세미나 주제는 ‘농정예산’=‘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7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농정예산 실태분석과 개편 방안’ 세미나의 핵심은 ‘소득’이었다. 농정예산이 농업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을 늘리는 데 쓰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은 ‘농정예산 구조와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농정예산의 현실부터 지적했다. 서 과장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는 2016년 19조4000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5%인데, 이는 2005년 6.8%를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과장은 “‘선대책·후개방’이란 정책에 따라 1차 49조원, 2차 41조원, 3차 119조원 등 3차례에 걸쳐 중장기 투융자를 실시했지만,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64.4% 수준에 불과하고, 농가간 소득의 경우도 2ha미만 농가소득은 평균소득에 못 미치며, 소농과 대농과의 농가소득 격차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농가소득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04년 1200만원 기록 후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정체돼 있는 원인으로 △생산요소 다량 투입과 같은 관행농업 유지 △생산기반정비 등 하드웨어 과잉투자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 등을 꼽았다.

서세욱 과장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에서 농업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직불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과장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는 2013년까지 직불비중을 2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다”고 되짚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9.7%인 직불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과장은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을 언급,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쌀에 집중돼 있는 예산이 쌀 재고 누적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쌀 생산억제를 목적으로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는 있지만,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40여년간 실시해오다 결국 포기한 제도라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최종적으로 ‘농가단위 직불제’를 제안했다. 현행 품목별 직불제를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 과장은 “품목별 직불제를 기능별로 통합한 후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중립계정’과 ‘소입·소득조정계정’으로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쌀·밭직물·과수의 경우 과거 재배면적에 일정액의 고정형 직불을 지불하고, 이럴 경우 WTO의 허용보조에 해당될 수 있다”며 “당해년도 수입·소득이 기준 수입·소득을 밑돌면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