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말산업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말산업 육성 관련 정책사업도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2012~2016년)의 재정투자 이행률이 4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축발기금을 통해 2572억원의 투자 계획이 마련됐지만, 예산상 투자액은 1079억원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이행률이 각각 19%, 29%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5년에는 53%, 2016년에는 59% 등으로 예산 집행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다. 

게다가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과 경기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정책 투자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미 이행 등 정부의 말산업 육성 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며 “정부는 2017년을 비롯해 향후 말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