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를 비롯 협동조합,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대표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 공동 건의안이 1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주된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금과 상호금융 부채를 2년간 상환 유예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IMF이전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한편 상호금융 금리는 협동조합 자체구조조정을통해 2% 인하하며 특히 어려운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업목적의 상호금융자금을 엄격하게 구분, 연차적으로 정책자금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등이다. 이번의 건의안에 대해서 농민들은 그동안 요구했던 수준에 크게 못미쳐 불만이 많겠지만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쉬움 속에서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이번 건의안은 농민단체들이 밝히는데로 국가경제 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의의지에 따르는 것으로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돼야할 것이다. 이제 농가부채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협동조합이 쥐게됐다. 이번의 건의안에 기초하여 정부와 국회가 예산확보방안을 수립해야하며 협동조합도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따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하루빨리제시해야 하고 예산확보대책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일 이번의 건의안마저도 전체 경제정책의 볼모가 되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은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 실제 농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이 미진할 경우 강력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옥석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시·군 또는 읍·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원칙과 투명성이 철저히 확보돼야 한다.만일 대상자 선정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농가부채문제 해결이 오히려 농촌의 갈등만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때문이다. 또한 이번 건의안에는 상호금융 연대보증 문제 해결도 포함돼 있다. 연대보증인중 주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농촌지역을 연쇄도산의위기로 몰아넣는 심각한 연대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 건의안에는 상호금융 금리 인하를 위해 농·축협의 자구노력으로 추가재원을 조달토록 했다. 그동안 협동조합들은 신용사업에 치중한나머지 농민의 실익으로 연결되는 경제사업을 등한시해 왔던 게 사실이다.물론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파산하면 협동조합도 파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방만한 기구와 사업장을 과감히 축소하고 전시성·실적위주의 사업을 철폐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나서 농민들과의 고통분담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어떻든 이번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건의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농업계 전체가 모여 모처럼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아닌 타협과 화합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