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구조개편이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졸속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이 국회가 작성한 농식품부 소관의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담겼다.

경제부문 2012년 투자계획 수립 단계부터 부실…실적 저조 초래
당시 이명박 대통령 농협개혁 강조하자 ‘지주회사체제 분리’ 뚝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강주 수석전문위원과 이상규 전문위원은 최근 농해수위에 제출한 농식품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농협중앙회는 2020년까지 산지조합 농축산물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중앙회가 직접 책임판매 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4조9000억원을 경제부문에 신규투자할 계획이지만, 2011년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 당시부터 측정한 산지유통 점유비율과 중앙회 판매 비중을 지난해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전체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처럼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업구조개편 당시 수립했던 투자계획이 부실해 사업변경 및 새로운 사업 추가 등이 잦았고, 이로 인해 계획했던 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2년 9월 수립한 투자계획과 비교해 지난해까지의 실제 투자실적은 농경과 축경을 합쳐 총 2조214억원으로 계획된 2조8695억원 대비 69.8%에 머물렀다. 특히 각종 사업투자계획이 수시로 축소되거나 늘어났고, 또 신규로 사업이 들어오거나 기존 계획된 사업이 사라지는 등 투자계획 자금 범위 내에서 일관성이 없이 변경이 이뤄졌다는 것.

이는 당초 수립된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투자계획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 효과성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2020년까지 적실성 있는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은 이미 사업구조개편이 시작된 2012년 당시부터 지적된 것들이라는 게 농협 관계자와 외부 연구자들의 중론이다. GS&J에 따르면 2007년 3월 당시 향후 10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신경분리를 한다는 계획이 확정된 후 2008년 연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개혁 시급성을 강조하자, 이후 농협개혁위원회가 단기간의 심의를 거쳐 금융 및 경제부분을 각각 지주회사체제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관계자들도 “농협금융지주가 있으니 경제지주도 있어야 한다며 조직도를 그렸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농협경제지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졸속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

사업구조개편계획의 확정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공정거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한 것도 졸속추진의 증거로, 당시 이 문제를 해소하고 난 다음 제작된 백서(판매·유통사업의 경제지주 이관 제약사항 해소 추진 백서)의 페이지만 600페이지에 이른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들은 “당초 부족자금에 대해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던 것이 중앙회가 빌려서 투자를 하도록 결정이 되면서 혼란을 겪었고, 이후에는 투자 총액 한도 내에서 투자대상 사업이 변하거나 투자금이 늘고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면서 “중앙회와 계열 및 자회사에서도 수익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에, 그것도 돈까지 빌려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