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하나 없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보도. 지난 7월 21일, 전국에서 모인 1만여명의 농축수산인들은 강한 햇볕을 온전히 맞음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얼굴의 따가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한 이들의 마음고생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둘씩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가 열리는 산업은행 앞을 채워나갔다. 이렇게 모인 1만여명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며, 김영란법을 바꾸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오후 3시 30분, 전국농축수산인대회는 ‘이경해 열사와 선배 농축수산인’을 향한 묵념과 함께 시작됐다. ‘농민가’까지 마친 1만여명의 농축수산인들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라”, “농축산인도 사람이다! 농축산인 생존권 보장하라!”, “허울적인 법 파기하고, 실질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로 대회 결의를 다졌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가 대회사를 통해 “농축수산단체들이 김영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라며 “우리들의 투쟁력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투쟁사에서 “김영란법을 만들만큼 우리 사회가 썩은 것이라면 그동안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생즉사사즉생’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목숨 건 투쟁을 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도 보였다.

이날 대회를 찾은 국회의원은 김광림 새누리당(경북 안동) 의원,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 이철우 새누리당(경북 김천) 의원, 강석호 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최교일 새누리당(경북 영주)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전북 정읍·고창) 의원,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 등 총 7명. 이들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면서 농축수산인들의 목소리와 합을 같이 했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지지발언이 있은 다음, 규탄발언에 나선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법인 만큼 다들 찬성하는데 이 법으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는 수조원에 이른다”면서 “목숨바쳐 김영란법을 저지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농업과 농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김영란법에 우리 농업·농촌과 농축수산물의 현실을 반영해 농축수산물을 동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상한액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회는 수입농축산물을 의미하는 상자들을 태우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농축수산단체 대표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실을 방문, 김영란법 관련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전집회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가 진행되기 한시간 반 전, 전국한우협회, 농어민단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우협회제외) 등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


명절 선물세트 판매 손실 우려

▲전국한우협회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즉각 제외하라”=전국한우협회는 이번 전국농축수산인 대회 참가에 앞서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옛 사옥 앞에서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제외 촉구 전국 한우농가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우 농가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내리 쬐는 햇볕을 그대로 받아내며 한우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의 부당성을 알려나갔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한우산업만 해도 명절 선물세트 판매액 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여러 농산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랜만에 한우농가들 앞에 선 남호경 한우협회 전 회장은 “쇠고기 수입 개방을 하며 정부도, 그 누구도 한우농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 스스로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우산업이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김영란법은 이런 한우산업을 다시 죽이는 악법”이라며 “김영란법을 막아내고 우리 산업을 지켜나가자”고 한우농가들의 단합을 주문했다.

한우농가들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영란법 문제 해결과 함께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저지와 농협법의 축산특례조항 존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궐기대회를 진행하던 같은 시각,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당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항의 방문해, 농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를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영란법 폐기하라” 한목청

▲농어민단체 “왜 여의도 아스팔트에 모이게 됐는가!”=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이 같은 부르짖음으로 사전집회 포문을 열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앞에 모인 농어민단체들은 “김영란법”이라고 외쳤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제외한 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와 함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회 등 수산단체도 함께한 사전대회에서 이홍기 상임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국회와 정부, 청와대까지 김영란법으로 이렇게 목을 조르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농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 저항하지 않으면 진정한 농민인가”라면서 “우리가 김영란법 ‘폐기’를 외치면 국가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이고, 농축수산물 ‘제외’를 외치면 금액을 상향해줄 것”이라며 ‘김영란법 폐기’를 주장했다.

수산단체 중 한수연의 김재만 회장은 “명절에 수산물을 나눠먹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눠먹다가는 범법자가 되는 처지에 와 있다”며 “정부에서는 법 시행 후 보완하면 된다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수정될 때까지 선봉에 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례적으로 인삼단체들도 단상에 올랐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중국에서 인삼을 보호식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인삼종주국으로서 위기”라고 말했고, 한광보 고려인삼협회장도 “6차산업을 한다면서 인삼소비를 막아 놓으면 인삼농가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법 수정될 때까지 계속 투쟁”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한우협회 제외) “FTA로 죽은 농촌, 김영란법으로 또 죽이냐!”=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 도로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소속 축산 농가들의 함성과 열기로 가득했다. 사전 집회에 참가한 축산 농가들은 정부에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행령(안)에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농축산업이 쇠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축산업이 농업 현장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산업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축산업은 말살될 것”이라며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이 제외되는 그날까지 축산인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참석,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김영란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을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전집회에서 축산 농가들은 최근 정부가 진행하려는 농협법 개정의 철회와 축산 특례조항 존치,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반대 등도 요구했다.

우정수·조영규·안형준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