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농업분야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경제 중심의 생산측면에서 벗어나 환경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산 위주 고투입·고산출 농법으로 농업생태계 악화
사회적 차원서 농업 재건·재편 방향도 함께 고민을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학회장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개발정책 진단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2016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생산측면의 저투입농업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전환해 환경·경제·사회적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에 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존속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농업을 의미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성 증대 중심의 최대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농업생태환경을 고려한 최적 생산체제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농업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추진해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후 관련 주체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 등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시스템 정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농업정책과 환경정책 통합 △녹색소비 시장 조성 △환경측면의 지속가능 농법 실천 확대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그린경영체 육성 △갈등 관리·조정 프로그램 개발·보급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CSA 활용 등 공동체지원농업 등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기후변화, 환경 악화, 식량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 농업 시스템 구축은 시대적인 과제”라며 “하지만 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등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농업 정책은 목표 달성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증산위주의 고투입·고산출 농법 지속으로 농업생태계 환경이 악화되는 등 환경부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녹색 생명산업의 실현을 위해 환경용량을 고려한 최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을 개발함은 물론 주체간 역할 분담과 협조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 추진 등 기반 구축, 도약, 정착 등 3단계의 접근 방식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개념에 대한 관점의 다각화 및 농업 재생산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학 부산대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농업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은 와닿지 않는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얘기하기에 앞서 농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농업 재생산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농업·농촌 재생산 없이는 지속가능한 농업도 불가능하다”며 “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인력을 정부가 육성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농업을 어떻게 재건하고 재편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우 전북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개발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생산자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어떤 외부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고민해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현황과 과제’ 기조발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실태와 발전방향’·‘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유통부문 연계방안’·‘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위한 가공정책 방향’·‘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위한 제주6차산업화 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