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추진위원회가 1백10만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농민단체들의 마사회 이관활동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범 농업계 63개 단체로 구성된 ‘마추위’는 5백만 농민의 뜻을 모아 마사회 환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정치권에대해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은 농민의 최대 숙원과제다. 과거 정권에서 잘못이관된 것을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 잡고 마사회의 설립취지대로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선과정에서김대중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특히 정부 여당은 98년 5월18일, 6월2일과 23일 각각 당·정협의에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연내에 실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 농림부환원을 갈망하는 5백만 농민들도 현 정부가 들어서면 결실이 이루어질 것으로 더욱 기대했었다. 그러나마사회 농림부 환원문제는 정치권의 논란거리로 인해 아직까지 이렇다할밝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마사회이관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 한국마사회법을 경마법으로 개정하여 경마업무는 문화관광부에 존치하되, 경마이익금은 전액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고 마필개량 등의 업무는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사업무 관장부처를 2원화하겠다는 것은 경마산업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것이라고 지적한다.마사행정의 혼선과 비효율성 증대로, 오히려 경마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있으며 경마산업은 개량에서부터 경마까지 하나로 연결된 종합축산인 만큼인위적으로 양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마산업을 마권발매와 경주마간의 우열을 가리는 배팅만을 부각시켜 단순히 레저스포츠로 분류하는 것은 경마산업의 체제를 모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경마산업은 말의 생산에서 사육 및 품종개량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산업이며 마권발매 등의 경마는 마사회 업무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농민을 기만하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어려운 농민, 농촌,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해야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한다. 특히 얼마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기간에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농업계가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하고새로운 전략이 요망된다 . 단순히 마추위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번 국회청원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마사회의 농림부환원의 당위성을 국회, 정당방문을 통해 알리고 대국민들에게 적극 호소할필요가 있다. 마사회 농림부환원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여·야가 뜻을 함께하여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경마산업을 축산발전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현실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인 축협이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루빨리 마련, 추진하는 것도 마사회의 농림부환원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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