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개월여동안 끌어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이 지난 20일 최종 확정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국회와 중앙부처 주민대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당초 환경부안보다 상당부분 후퇴됐지만 관내 지역주민은 물론 농민들의 불만은 아직도여전하다. 이번 대책의 쟁점으로 부각됐던 수변구역 철폐와 오염총량제도입철폐, 그리고 보안림 문제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대책이 시행될 경우 상수원관내 주민들은 자칫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지역경제에 큰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현재와 같이오염추세가 지속된다면 팔당호의 수질은 4~5년내에 3급수로 전략하게 되어상수원 주변지역 주민은 천혜의 수변경관을 잃게되고 수도권 주민은 비싼값을 치르고도 나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하류지역이 고통을분담하고 수질보전을 위해 서로 합심함으로써 상류지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하류지역은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상수원수질개선대책이 왜 실패했는가를 철저히 분석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부는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해 수조원을 투자했음에도 수질이 좋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돼 왔다는 현실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수질오염의 주범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금만 투자한 것이 이런 사태를 발생하게 한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많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물이용자인 수혜자들에게 톤당 1백원씩 부담금을 부과하면서까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재원을 마련, 투자하기 앞서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정확히 파악해 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해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수원수질오염의 주범은 축산분뇨보다 오히려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더 심각하다. 상수원관내 축산농민들은 오히려 오폐수처리시설을 대부분완벽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경종농가들도 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맑은 물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상수원관내 농민들에겐 규제보다 오히려 환경농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육성책이 요망된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현재 상수원관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여관, 식당 등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과연 제대로 정화처리돼 방류하고 있는가이다. 설사 이들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했더라도 대부분노후화돼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상수원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거듭강조코자 한다. 상수원수질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속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과제인 것은사실이다. 규제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한 수질관리대책보다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토대로 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무마 차원의 이번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하고 이제라도 상수원환경오염의 주범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 이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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