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농림예산이 확정됐다. 총 7조6천4백25억원 규모로 98년대비 2.1%가줄었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농림예산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IMF관리체제하에서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포함된 것이어서 농업계 전체의 관심과 기대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농업인들은 이번 예산에 충분한 농가부채대책이 담겨지기를 학수고대 했다. 99년 농림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까지 매년 증액되던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IMF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새정부마저 농림부문을 여전히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 농업계의 솔직한 심정이다. 또한 농가부채대책에 있어서도 농업인들은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1.5% 포인트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던 정책자금금리는 1.0% 포인트 인하에 그쳐, 새정부와 농업인, 농민단체간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느낌이다. 99년 농림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한가, 정책방향에 비추어 예산편정이 정확히 되었는가,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절히 반영했는가 등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미흡한 점은 보완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수립과정을 통해 우리 농업계는 다음 번 예산투쟁에대비하는 교훈을 얻어내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 예산수립과정에서 과연 농업에 대한 비농업계의 인식이 얼마만큼 바뀌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고, 둘째로 농업계는 진정으로 농업이IMF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을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하는데 필요한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얼마나 효율적이고 단합된 대응을 했는가를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처음부터 농림부만의 힘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 농림부를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비농업계의 우호세력을 확인하고 이들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는 전략도 함께 수립돼야 했다.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주요 농정현안에 있어 정부부처내에 농업을 비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장벽이 과거정권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것이 농림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농업계의 이해를 관철시키기위한 농민단체, 협동조합, 농림부, 학계 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대응은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다. 일부 사안에서는 농업계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집단의 이해가 앞서 농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기도 했다는 말이들려오기도 한다. 농업계 전체가 앞으로의 농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의깊게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다. 또한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누수가 없도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치밀한 점검과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농림사업에 대한 비농업계의 부정적 인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농업인 스스로도 부실경영으로 인한 부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러한 연후에 99년 예산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농정과제와 농업인의 요구를 2000년 예산이나 제2차 투융자계획에 반영하도록 농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