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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중도매인 불법전대 ‘업무정지 철퇴’

서울시·서울농식품공사, 3개월 행정처분
해당 중도매인들 “과하다” 행정소송 준비


서울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이 자신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줘 영업을 하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를 해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해당 중도매인들은 과한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불법전대 행위를 적발해 14명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5조 5항 2호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와 동법 제74조 1항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해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농안법 25조 위반은 중도매업 허가권을 대여한 것이고, 동법 74조가 불법 전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개설자가 정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에 따라 중도매인이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유무를 떠나 제3가 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서울시는 14명의 중도매인에게 오는 7월 22일부터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6월 초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린 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쳤지만 사전통지와 같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다만 업무정지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의해 조정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중도매인들은 서울시의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소송에 앞서 서울시의 업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해당 중도매인들은 영업을 재개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법이나 탈법적 행위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에서 전대 행위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대를 비롯한 다른 불법행위는 단속과 시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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