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 예방백신 접종우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피해농민들이 직접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있지만 정부는 갖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축정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소 부루세라 예방백신 보상문제의 발단은이렇다. 지난 5월말, 농림부가 소 부루세라 방제를 위해 무상으로 추진한예방접종(RB51) 정책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부루세라 예방접종을 한 젖소들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작용을 유발, 유산·조산·사산의 증상을 보이면서 낙농가에게 시름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급기야 올해 11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장까지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 사건은 정부의 늑장대응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적응시험과 허가과정, 그리고 접종대상 선정 등 총체적인 정책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은 보상차원이 아닌 배상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가축전염병예방법이아닌 국가배상법 차원에서 보상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소 부루세라 예방백신 접종우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는 정부와 농민간 보상문제를 놓고 서로의 주장이 맞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있다. 정부는 소 부루세라 예방백신 접종우 피해보상 문제가 정책의 오류로빚어진 결과라고 시인을 하면서도 보상문제에 대해선 소극적이다. 오히려정부는 피해보상과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을 들어 유산된 송아지에대한 보상만 할 수 있고 유산한 소의 유량감소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의 시험 연구책임자와 담당공무원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지만 피해 농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을 해 줄 경우 정부로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 부루세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문제를 보상차원보다 지원대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축발기금이 고갈된상태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없어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강구한다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을지적코자 한다. 현재 피해농가들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큰 손실을당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직접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축협을 비롯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도 피해농가들이 제대로보상을 받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번 소 부루세라 예방백신 피해농가의 보상문제는 국가 방역체계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피해 농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향후 추진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해를 넘기기 전에 이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