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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사 여론조사에 나타난 농정과제
본사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 농정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호에 종합적으로 보도했다. 국민의 정부는 전반적인 농정수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한다는 평가를, 각종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의 요점이다. 특히 농업인들은 다른 농업관련 인사들에 비해 국민의정부 농정에 대해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조사를통해 확인됐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 언론매체 조사에서 ‘최고중의 최고 장관’으로까지 평가받았던 김성훈 장관이나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점수가 너무낮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농가부채대책이나 협동조합개혁이 미진하다며 불만이 팽배해 있는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점수가너무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또 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의 정부 농정에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99년 농정의 역점 방향을 정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우선 김성훈 장관과 농림부, 나아가 국민의 정부는 잘했다는 것 보다는“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업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했던 농가부채대책, 농정개혁의 핵심이라 할 협동조합개혁에 대해 농업인은 물론 관계인사들까지 모두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있다. 국민의 정부가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농산물유통개혁, 식량자급기반 마련 등과 함께 협동조합개혁, 농가부채대책 보완이 4대 중요과제로 뽑혔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은 눈여겨봐야한다. 다음으로 국민의 정부 농정에 대해 농업인들의 평가가 다른 농업계 인사들의 평가보다 훨씬 비판적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인들은 협동조합개혁, 농가부채대책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권리방어, WTO차기협상 대응, 농정추진기관 개혁, 투융자제도 개혁, 양곡관리제도 개혁 등에보통 이하의 점수를 주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 정부가 농업인들의 민심을 잡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해석까지도 가능하다는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본사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한층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의한 국민의 정부 농정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평가, 그에 근거한 농정개선방향의 제시 등의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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