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미래 만드는데 전문언론으로서 소임 다할 것”

한국농어민신문은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창간 36주년 기념해 ‘20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농업계와 국회 여야 3당의 전문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은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념행사에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으며, 2부에선 우수지사 및 우수지국, 우수공무원, 공로패 시상식이 진행됐다.


“현장 농어민과 적극 소통”

 

▲환영사/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우리 농어민의 믿음직한 대변자이자 동반자로서 올곧게 길을 걸어온 한국농어민신문사의 창간 36주년 기념식을 대주주인 13만 회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앞으로도 농어촌의 진로 제시를 제시하고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수산업의 정보 제공이라는 창간 정신을 초심으로 가지면서 변함없이 정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수행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농업·농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현장 농어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고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특히 농어민과 도시 소비자들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농업·농촌의 공익적인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보도 또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실현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 

“농정현안 해결 위해 최선”

 

▲기념사/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사장=한국농어민신문사가 지난 36년 동안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매서운 채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신문사의 존재 이유이자 근간인 오늘의 농업·농어촌 현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한편으론 안타까움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주역 계사전에 ‘지미지창’이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작은 길을 알고 큰 것은 더욱 분명히 알아서 기회를 살리며 어려움을 막아서 민생을 이롭게 한다’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지미지창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농어민신문사가 농업계 여러분과 함께 농업·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향후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언론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첫 출발은 20대 국회가 농정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토론회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농정철학이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농업 발전 이끄는데 앞장서길”

 

▲축사/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경태 차관보 대독)=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36년간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우리 농업 발전과 농어민 권익 증진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왔다. 우리 농업·농촌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영세하고,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구조변화와 함께 연이은 농업 강국과의 FTA 체결, 쌀 관세화 등 점점 개방화 체제로 전환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정적 식량 공급이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동시에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선도해 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농업·농촌을 이끌 수 있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농정 비판은 물론 확실한 대안 내야”

 

▲축사/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지난 36년 동안 한국농어민신문이 많은 성장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평론지 또는 정론지로서의 강점을 더욱 다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농어민신문은 결국 독자가 만드는 신문사다. 그렇지 않으면 신문은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창간 36주년 의미는 햇수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주인인 농업 경영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농어민신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신문이 농정 비판뿐만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과 함께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창간 40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20대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농정 현안도 1~3개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아젠다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6년 농업농촌 대변자 역할에 충실”

 

▲축사/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한국농어민신문사가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행사장에 와서 보니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 감회가 굉장히 깊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농어민신문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문이다. 지난 36년 동안 농업 농촌의 훌륭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농업계가 선배들을 잘 아우르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도 한국농축산연합회를 이끌면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각계의 많은 관심과 여러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 이날 시상식에서 김춘진 전 국회의원은 17~19대 국회에서 농업 분야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공로패/김춘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 재인식 국가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36주년 맞이해 과분하게 공로패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다. 17~19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농업 정책에 대해 많은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했다. 국가가 농업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하는 부분에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농업은 생명산업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일반산업과 비교해서 국가에서 육성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산당국은 이런 농업의 가치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유통 구조를 통해 수급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 창간 36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2부 시상식에는 한국농어민신문 우수지사·지국,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사진은 우수지사로 선정된 경기·전북·경북도 지사장들(왼쪽 두 번째부터 순서대로).

|수상자
▲우수지사=△금상/경북(김선홍) △은상/전북(유제관) △동상/경기(임희철) ▲우수지국(금상)=△경기평택(정정호) △강원원주(우재록) △충북충주(서원복) △충남당진(한상원) △전북익산(정우창) △전남장흥(김경렬) △경북포항(이상학) △경남고성(손상재) △제주제주시(현진성) △대구달성(이대현) ▲우수지국(은상)=△경기안성(윤원희) △강원정선(전용표) △충북보은(이달혁) △충남보령(이종건) △전북정읍(김동희) △전남여수(김동욱) △경북청도(강태복) △경남밀양(박진수) △인천강화(황인철) ▲분야별 최우수지국=△전국 최우수지국/충남아산(김영수) △관보급 최우수지국/경북상주(한구홍) △자체보급 최우수지국/경북경주(김형철) △관보급 보급률 최우수지국/경북구미(김경섭) △자체보급 증가율 최우수지국/경남하동(정갑채) ▲특별상=△김병일(충북지사장) △박상희(농촌활력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우수공무원=△정인웅(경기도청 농업정책과) △김완식(강원도청 농정과) △김영석(충북도청 충북농업기술원) △조일교(충남도청 농업정책과) △강무장(전북도청 농업정책과) △전종화(전남도청 농림축산식품국) △안중기(경북도청 농업정책과) △조현홍(경남도청 농업정책과) △전병화(제주도청 감귤특작과) △송병호(기장군청 친환경농업과) ▲우수직원상=△석성호(독자관리부) △이기노(전국사회부) △고성진(농업부) △황바울(사진디지털부) ▲공로패=김춘진(19대 국회의원).

|참석자
▲정부·기관=△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이종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래성장본부 이사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본부 이사 △임경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단체·관련업체=△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이근 농협중앙회 상무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문상섭 한국화원협회 회장 △김홍우 한국전통주진흥협회 회장 △정영석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회장 △박윤식 대한민국김치협회 전무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장 △윤달상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총장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김선영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상임대표 △김종덕 슬로푸드문화원 이사장 △송인호 농식품CEO연합회 전무 △김완수 한국농기계조합 전무 △홍순찬 한국사료협회 이사 △박학순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 △윤영렬 한국비료협회 전무 △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강화순 카길애그리퓨리나 상무 △임태균 남해화학 전무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 △이종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상무 △이창렬 팜한농 부장 △서성진 농우바이오 부장 ▲언론계=△김성민 소비자TV 대표이사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한농연·한여농=△김준봉 전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 △김지식 전 한농연중앙연합회 부회장 △한상호 전 한농연중앙연합회 감사 △간정태 한농연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양해일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유근준 한농연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임희철 한농연 경기도회장 △김병일 한농연 충북도회장 △이두영 한농연 충남도회장 △유제관 한농연 전북도회장 △김승식 한농연 전남도회장 △김선홍 한농연 경북도회장 △성한경 한농연 경남도회장 △이덕진 한농연 제주도회장 △이길성 한여농중앙연합회 회장(이상 무순).

|화환·화분 보내주신 분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윤천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성산일출봉 농업협동조합 △박상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남두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장 △임경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 △김용환 팜한농 대표이사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소비자TV 대표이사 △김성응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정용동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대표이사 △주형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김홍우 한국전통주진흥협회 회장 △임영호 화훼단체협의회 회장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이상 무순).

|축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

특별취재팀=고성진·김효진·안형준 기자


“농업의 근본적 가치·역할 제고…직접지불제 예산 늘려야”

‘직불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농어촌상생기금을 도입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이 ‘20대 국회에 바란다’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이다. 이날 토론회는 ‘농정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는데, 특히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3당의 수석전문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농업계 전문가들과 소통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주제발표/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주요 농정 개혁 과제와 방향
“산업화 과정서 파괴된 농업·농촌 환경 복원”

저투입 농법 도입 장려해 환경보존
농어업회의소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지역공동체 유지·일자리 창출 숙제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농정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구적인 농업보호정책으로 농업과 종사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변질돼 왔다. 이제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정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과제들과 해결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제고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농정의 주요경향이다. 그동안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농업과 농촌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몇 가지 조치를 내놓는다. 우선 환경보존을 위한 저투입 농법의 도입을 장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투입 농법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농민에게 ‘농업환경지불금’ 지급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여기에 ‘농업 관련 문화 및 역사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농업과 환경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조치’ 등도 필요하다.

더불어,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도 중요하다. 경쟁력의 개념부터 재인식해야 하는데, 일정지역의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관련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자재 지원 등 하드웨어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직접지불제 예산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해 농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 및 농소정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조치도 있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농촌정책 또는 농촌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직업교육 및 협력사업 개발 지원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 △영세·소규모 기업의 활동지원 등이 세부내용이다.
 

 

참/석/자
서종혁 한경대학교 교수(좌장)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 부장
최승철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이창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인구 국민의당 수석전문위원


#종합토론

●직불제 개편방안
소득보전 수단으로 직불제 확충을


박준기 부장은 직불제에 집중했다. ‘농가소득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박 부장은 “농업부문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공재가 시장에서 가치로 실현되지 못하고, 또 국민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직불제”라면서 “현행 직불제는 농가소득의 4% 정도로 인데, 소득보전 수단으로서의 직불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부장은 “직불제를 농업부문에 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하고, 또, 농가들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불금을 통해 보상을 받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기 부장은 직불금의 품목간 형평성도 언급하면서, “직불제 예산 2조원 중 70% 이상이 쌀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는 밭농업직불금도 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부장은 “FTA로 인해 오렌지가 수입되는 대신, 다른 국산 과일들이 다 죽는데, 이런 간접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가”라며 “밭농업직불제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식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은 청중토론에서 “밭농업직불제로, 밭농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쌀직불금이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면서 “직불금 예산확보를 통해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상생기금 도입 
상생기금 추진할 실무진 구성 시급


한민수 실장은 농어촌상생기금을 운영할 실무진을 빠르게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실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빨라야 11월이 될텐데, 한·중 FTA가 비준된 지 1년이 되도록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어촌상생기금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준비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쌓고, 이것을 소진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면서 “메가 FTA도 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어촌상생기금은 앞으로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민수 실장은 1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도 제시했다. 2003년에 한농연과 ㈜하이트가 시행했던 ‘고향의 꿈 대잔치’를 예를 들었다. 당시 한농연과 하이트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2003년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한 하이트맥주 1병당 5원씩 적립해 총 5억원의 기금을 마련, 총 10개의 마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 마을당 5000만원을 지원했던 것. 한민수 실장은 “이처럼 1000억원을 모으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협개혁의 방향
특위 만들어 지주회사체제 재검토


이호중 사무국장은 ‘주체’를 강조했다. 이 국장은 “기존의 성장지상주의·경쟁력지상주의를 외치는 농정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농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농정전환의 추진주체는 농업생산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이 말한 생산자조직의 핵심인 농협. 때문에 그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농협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게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농협개혁의 첫 번째 목적은 ‘농협의 경제민주화’라고 밝힌 이호중 국장은 “현재 일단락 돼 있는 지주회사체제를 전면 재평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모두가 경제지주회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일선조합에서는 경제주회사가 출범한 이후 농협중앙회의 갑질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중 국장은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갖고 있다”며 “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 농협개혁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고, 특위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 농협, 농업계 등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예산과 김영란법 
전체예산 증가율 만큼 농업도 확보


기획재정부가 6월 10일에 발표한 ‘2017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 늘어난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4% 감액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수 실장은 “국가 전체예산이 3% 늘어나면, 농업예산도 그에 맞춰 3%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한 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확보 과정을 우려했다. 한 실장은 “농식품부가 예산당국과 밀고 당기기를 할 때, 2015년 농업예산 정도로 확보하고, 방어했다고 해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만큼 농업예산을 늘려놓고, 만약 ‘농업예산이 샌다’, ‘집행률이 낮다’ 등의 문제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청중토론으로 참여한 김선홍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은 “왜 농축수산물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농축수산물이 마치 부패의 주범인양 몰고 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꼭 김영란법의 금품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에서의 제언
축산 오폐수·냄새문제 해소 급선무


최승철 교수는 축산분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오폐수’와 ‘냄새’를 꼽았다. 최 교수는 “축산분야를 다 포괄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폐수문제와 냄새문제”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특히 오폐수 총량제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아무리 시설현대화를 하는 것도 함께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축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가능한 경영도 고민해야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까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물론, 농업경영인, 축산경영인 등 생산자와 함께, 공무원, 소비자, 농촌주민 등 농촌의 구성원 모두의 마인드 변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3당 전문위원이 말하다

농축산물 수급불안 해소 최우선
▲이창범=지금 농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생활이 바뀌면서 쌀 소비가 줄고 있고, 과일도 체리, 망고 등 수입산이 늘어나면서 국산 과일도 잘 안팔리고 있다. 한우자급률도 50%대에서 40%로 떨어졌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수급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19대 국회에서도 쌀 목표가격 등 주요 농정현안들을 해결해왔다. 20대 국회에서도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벌써 두 개의 특별소위가 구성돼 있고, 농협에 대해서도 특별소위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쌀소득보전직불제 문제의 경우 직불금을 주는 기준문제, 국회 동의절차를 받아야 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연간 농가구당 직불금 168만원 불과  
▲윤태진=재정당국에서는 농업이 엄청난 직불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직불금을 통합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간 농가구당 직불금은 168만원에 불과하다. 기존의 직불금은 그대로 두고, ‘+α’를 해야 한다. 그래서 20대 국회 앞서 생태보전직불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농업계에서도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있어야 하고, 비농업계에서도 ‘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가능하다. 농어촌상생기금을 위한 법률안에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모금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앞으로 크게 쟁점이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농어민위원회란 전국위원회가 있다. 한농연에서도 동참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앞으로 대선이 있는데,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전해달라.

소비자·도시와 상생모델리티 구축
▲이인구=‘농어민, 농어업, 농어촌’ 즉, 3농 정책의 단편적인 틀을 깨고, ‘농어민+소비자’, ‘농어업+산업’, ‘농어촌+도시’ 등의 상생모델리티를 국가적 현안으로 다뤄 나갈 필요가 있다. ‘농민+소비자’ 영역에서는 학교급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돼 학교급식에 국산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농어촌+도시’에 대해서는 고향세법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함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정기조가 과연 가족농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먼저 챙겨보려고 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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