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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5조계획''과 정부의 농업투자 의지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 투융자 45조원 계획이 확정·발표됐다. 이번 45조원 투융자계획은 그간 농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제2차 농업투융자 계획을 적극 수용했다는 의미와 함께 국민의 정부가 농업에 대한 의지를가시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투융자예산을 확실히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실 국민의 정부는 농업인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후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게 적지않은 실망감을 주었다. 마사회이관 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감은 이번 45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 발표와 함께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투자규모도 42조 1차 투융자계획 때의 6조8천억원보다 늘어난 7조5천억원으로 7천억정도가 증가했고, 사업자부담금은 전체 45조원 중에서 2조5천억원인 6%로 낮아졌다. 1차때의 14.3%에 비하면 자부담금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투융자 지원방식이 실수요자인농업인 중심으로 개선된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예산의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과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정부는 돈만 지원하면되고 모든 문제는 농민 스스로에게 맡겨온 지금까지 투융자 관행에서 탈피,정부가 사업 지원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과정과 사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관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금의 누수를 예방하겠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농림부의 국장을 비롯 3∼5급 공직자가 시·군의 일선 투융자사업 현장을찾아 직접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평가토록 한 것은 진일보한 농정으로받아들여 진다. 또 전문컨설팅회사로 하여금 사업지원금을 받은 농업인 및농업경영체를 진단,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제시하고, 판로 등 마케팅전략을수립토록 한점도 높이 살만하다. 다른 여타의 계층이나 직업인과는 달리 농업인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 유통 판매 등 경영마인드가 부족해 정부의 이러한 시책이 절실했던 터였다. 이번 투융자계획과 함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농업현안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사회이관, 협동조합개혁, 농산물유통등 대통령 선거공약들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과 농업인들은 이를 잊지않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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